☆ 부자에 대한 세금인상이 공산주의는 아니다 ☆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 정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은 ‘공산주의’(communism)가
아니라 일반 상식(common sense)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라고 부르는 이 짐승을 길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 Rutger Bregman(1988년생), 네델란드 역사학자, 저술가로 20개국 언어로
번역된 「현실주의를 위한 유토피아」(Utopia for Realists, 2017)를 포함하여
역사, 철학 및 경제에 관한 4권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저명한 젊은 사상가 중 한 사람" 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2019.3.19.자, CNBC “Squawk Box Europe” 인터뷰 “It is not
communism, it is just common sense : Historian who confronted
Davos elite lays out his case for higher taxes”
<해 설>
2019.1.22.부터 1.25.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참석한 네델란드 역사학자 루트거 브래그먼(Rutger
Bregman)은 청중들에 대한 연설을 통해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세계적 실패와 세금 감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자에 대한 세금인상을 주장하였다.
이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공화당이, 세금인상을 주장하고 나선
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길을 터득한다면 세계
최대 경제에 대한 끔찍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을 때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브래그먼(Rutger Bregman)은 상당히 과격하리만큼 오랫동안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 해왔으며,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일반적으로
부자에 대한 세금인상을 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솔직히 말해서 나는
특히 미국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한 모든 논쟁이 우스꽝스럽다.” 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2016년 선거캠페인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인용하면서, 예를 들어 “‘미국은 여전히 위대
했던 시대’ - 1950년대와 같은 시대에 현명한 세율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싶다면
우리는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1945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의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91% 이상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80~90%의 사람들에 대한 최고 한계 세율을 높이고 유산세와
상속세의 부담을 훨씬 높여 자본주의를 길들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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