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당이든 자기 정당만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타협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롬니(Romney) 주지사와 의회내 그의 추종세력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발생하는 수조 달러의
세입 부족분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당신들도 계산하고 있겠지만
나는 그 안에 대하여 분명히 거부하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부자 감세안에 결코 따르지 않을 것이다.
- Barack Obama(1961년 출생), 아프리카계출신 미국인으로
미국 제44대 대통령(2009~2017)
출처 : 미국 대통령의 공식기록문서(2012.9.6. 민주당 전국위원회 연설)
도서1-1319p
<해 설>
2012년 미국 대선 전 억만장자인 롬니 후보는 2011년 총소득(근로소은 없고 자본이득뿐임)이 1,370만 달러로 단일 저세율인 14.1%(실효세율)의 세율이 적용되어 194만 달러의
세금을 냈으나,
총소득이 적은 오바마는 대통령 연봉 40만 달러와 인세 수입 등을 합쳐 총 79만 달러의
개인소득이 있었음에도, 20.5%의 세율이 적용되어 16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오바마 후보는 버핏룰(Buffett Rule)에 착안하여 대선공약 중 하나로,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조세 형평과 세수 확충을 위해, 연소득 250,000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세율을 현행보다 60% 높은 23.8%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데 비해,
부유층 자본가들에게는 15%(1977년 40%였던 자본이득세율은 1981년, 1997년, 2003년 등
몇 차례 개정을 거쳐 15%로 낮아졌다)의 ‘특혜’를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화당의 롬니 캠프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올리면 자본투자가 위축되고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소득에 대해 저율 과세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투자 확대, 고용 증대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저율 과세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하면서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을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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