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헌법상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1964년 뉴욕 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NEW YORK TIMES CO. v. SULLIVAN)의 판결에서,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 진술이 거짓이거나 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즈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목사가 이끄는 시위에 대한 

   남부 지역사회의 반응을 비판하고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시민 

   단체의 유료광고를 게시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을 담당하는 시청 감독관(원고)은 자신의 이름이나 직함이 

   언급되지 않았고 그가 취임하기 전에 여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표현된 광고가 

   그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언론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실질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지지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즉 연방 대법원은 공무원이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로 광고를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고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

   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양은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여야 하며 그 기준은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뿐만 아니라 

   보상적 손해(compensatory damages)에도 적용된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실질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에 따라 소를 제기

   하는 개인이 공무원 또는 공인인 경우, 해당 개인은 언론사인 피고가 실제로 

   악의로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공무원은 '실질적 악의'

   (actual malice)의 증거없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