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 사건을 공적인 문제(public issues)에 대한 논쟁이 제약받지
않고(uninhibited) 확고하게(robust) 개방적이어야 한다는(wide-open)
원칙에 대한 국가의 중대한 공약을 배경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격렬하며(vehement) 실란하고(caustic),
때로는 불쾌하면서 날카로운(unpleasantly sharp) 공격을 포함할 수
있다. ...
잘못된 진술은 자유로운 토론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숨쉴 곳’(breathing space)을 가져야
한다면 보호되어야 한다.
- William Joseph Brennan Jr. (1906 ~1997),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1956~1990),
그는 사형 반대 및 낙태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 훼손 소송에서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요구했다. 연방대법원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1986~2016)은 “브레넌은 20세기의 가장
영향력있는 대법관" 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964.3.9.선고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사건 판결문
조회 : 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