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공산주의 노동당의 형사처벌 기준 ☆

우리의 독립을 쟁취한 사람들은 미국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자유롭게 개발하는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 정부에서 그들의 정부내에 신중한 권력이 마구잡이식 독단적인 권력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자유(liberty)를 목적이자 수단으로서 가치있게 여겼다.

그들은 자유가 행복의 비밀(secret of happiness)이라고 믿었고 용기는 자유의 비밀(secret of liberty)이라고 믿었다. ; 그들은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생각하고 생각한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정치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믿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없으면 토론이 쓸모 없게 된다. ; 그들과 함께,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기에 토론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불건전한 정책이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적절한 보호막을 형성해 준다고 믿었다.; 자유를 향한 가장 큰 위협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 그러한 공개적인 토론(public discussion)은 정치적 의무이며, 이것이 미국 정부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 Louis Dembitz Brandeis(1856~1941), 미국의 변호사로 연방대법원 대법관(1916~1939), 그는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지명에 의하여 미국 법원 역사상 최초의 유대계 출신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되었다. 당시 브랜다이스(Louis Dembitz Brandeis)의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너무나 커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상원 법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고, 한 달 후인 1916.6.1. 47대 22의 투표로 브랜다이스(Louis Dembitz Brandeis) 대법관 지명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는 ‘인민변호사’(People's Lawyer)로 칭송을 받았으며,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그를 "법조계의 로빈 후드"(A Robin Hood of the law)라고 불렀다. 그의 후임 대법관인 윌리엄 더글라스(William O. Douglas) 판사는, "브랜다이스(Louis Dembitz Brandeis)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사회 정의를 위한 무자비한 십자군이었다. 그는 그의 훌륭함 뿐만 아니라 수리능력과 용기까지 겸비하였기 때문에 위험했으며, 그는 부패에 물들 수 없기 때문에 위험했다.” 라고 평가했다.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927.5.16.선고 Whitney v. California (No. 3), 274 U.S. 357(1927) 사건 판결문

<해 설>

 1919년 시카고에서 열린 사회당의 긴급 전국 대회를 비난하고 사회당은 너무 온건하다고 생각한 휘트니(Charlotte Anita Whitney)는 그 해에 미국 공산주의 노동당(Communist Labor Party)을 창설하고 캘리포니아의 공산주의 노동당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미국 검찰은 휘트니(Charlotte Anita Whitney)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인 생디칼리즘(Syndicalism, 급진적 노동운동)을 가르치기 위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중범죄로 체포되어 5건의 신디케이트 형법(the Criminal Syndicalism Act)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20.2.24. 휘트니(Whitney)의 기소범죄 5건 중 4건은 기각되고, 1건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27.5.16. 미국 연방대법원은 휘트니(Whitney)의 사건(Whitney v. California, 274 U.S. 357)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견해로 “심각한 악의에 의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of serious evil)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휘트니(Whitney)의 공산주의 노동당(Communist Labor Party)의 주장이 사회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사악한 성향"(bad tendency)을 나타낸다는 이유로 유죄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샌포드(Edward Terry Sanford) 대법관 등 다수의견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브랜다이스(Louis Dembitz Brandeis)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하면서 별도의견을 냈으며, 홈스(Oliver Wendell Holmes Jr.) 대법관이 이 의견에 동조하였다.

당시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진보성향의 클레멘트 칼훈 영(Clement Calhoun Young)은 휘트니(Whitney)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무조건 사면을 허락했다.

휘트니(Whitney)는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 1924년 캘리포니아 주 감사위원 선거에 출마하여 정치 캠페인을 벌였으며, 상원의원 노동당 후보로 2번 지명되었으나 의회에 진출하지는 못했으며, 급진적인 좌파로서 정치와 노동운동에 계속 관여하였다.

휘트니(Whitney) 사건 이전에 1798년 애덤스(John Adams) 대통령 당시 의회는 연방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치안방해처법법」(Sedition Act)을 제정하여 25명의 미국 시민이 투옥되었다.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애덤스 대통령 당시 만들어진 「치안방해처벌법」(Sedition Act)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면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중인 1917년에 미국의 군사력을 방해하거나 적들의 성공을 촉진하는 모든 진술을 금지하는 등 연설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의회는 「연방 간첩법」(Federal Espionage Act)을 통과시켰다. 

  1918년에 미 의회, 헌법, 국기, 육군 및 해군 제복에 대한 경시를 금지하는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미국 사회당(American Socialist Party)의 사무총장인 찰스 쉔크(Charles Schenck)는 간첩 행위와 군대 모집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대법관 전원일치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홈스(Oliver Wendell Holmes) 대법관은 “연설이 범죄로 이어질 의도가 있고 실제로 범죄를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연사를 정부의 조치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If speech is intended to result in a crime, and there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that it actually will result in a crime, the First Amendment does not protect the speaker from government action.) 고 말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고 판결했다[Schenck v. United States , 249 US 47 (1919)].

또한 휘트니(Whitney) 사건 이후에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천명의 미군 병사들이 히틀러와 독일 나치를 물리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지 불과 1년 후인 1946년에, 카톨릭 성직자인 아서 터미넬로(Arthur Terminiello)는 시카고의 관객들 앞에서 “히틀러가 한 일은 옳았다” 고 말하면서, 그는 “민주당원, 유대인, 공산주의자 모두가 미국을 파괴하려한다” 고 연설했다. 그의 연설로 군중들이 운집하여 폭동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는 아서 터미넬로(Arthur Terminiello)의 연설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너무 화가 나서 지역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발생했다고 기소하여, 결국 터미넬로(Arthur Terminiello)는 평화를 방해한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도 연방 대법원에서 다수의견(5:4)으로 터미넬로(Arthur Terminiello)의 유죄를 확정지었다[Terminiello v. Chicago, 337 US 1(1949)]. (다수의견: Hugo Black 대법관, Stanley F. Reed 대법관, William O. Douglas 대법관, Frank Murphy 대법관, Wiley B. Rutledge 대법관/ 소수의견 : Fred M. Vinson 대법원장, Felix Frankfurter 대법관, Robert H. Jackson 대법관, Harold H. Burton 대법관)

이 사건에서 유죄의 판결을 낸 윌리엄 더글라스(William O. Douglas) 대법관은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대중의 불편함(inconvenience), 괴로움(annoyance) 또는 불안감(unrest)을 훨씬 뛰어 넘는 중대하고 실질적인 악의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a clear and present danger of serious substantive evil)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검열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된다"고 밝혔다.

1969년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는 그 동안의 판결을 뒤집고, 정치 집단의 활동을 제한하는 주 및 연방법을 무효화하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1964년 여름 KKK단(Ku Klux Klan,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의 리더인 브란덴부르크(Clarence Brandenburg)와 그 동조자들이 오하이오에서 긴 옷과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한 채, 화기를 들고 십자가를 태우며 연설하는 시위현장이 촬영되어 TV에 방송되었다.

일부 연설자들은 흑인, 유대인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의 실행을 언급했으며, 또한 "우리 대통령, 우리 의회, 우리 연방 대법원은 백인과 백인계 혈통에 대한 억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워싱턴에서 행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브란덴부르크는 「1919년 오하이오 신디케이트 형법」(Ohio's criminal syndicalism statute)에 따라 기소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0년과 1,000달러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1969년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Brandenburg v. Ohio, 395 US 444 (1969), 1969.6.9.선고]에서, 연설이 "절박한 무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행동을 선동하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unless that speech is "directed to inciting or producing imminent lawless action and is likely to incite or produce such action), 정부가 선동적인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 고 판결하여,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 보호의 범위를 상당히 넓히는 역사적인 판결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브래넌(William Joseph Brennan Jr.) 대법관 등은 다수의견을 냈으며, 블랙(Justice Hugo L. Black) 대법관과 더글라스(William O. Douglas)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하면서 별도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