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 마이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대형 인터넷
업체들의 프랑스 매출에 대해 3%의 세율로 과세할 경우 연간 5억 6,830만
달러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르 마이어(Bruno Le Maire) 장관은 르 파리지엔(Le Parisien) 신문에,
전 세계 디지털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며, 프랑스에서의 매출이
2천 5백만 유로가 넘는 회사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법안을 프랑스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독일, 스페인 및 영국, 외국 기업에 넘어간
프랑스 기업 등 약 30개 회사가 과세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 북(Facebook), 애플(Apple), 우버(Uber), 에어 비앤비(Airbnb),
부킹(Booking) 및 프랑스 온라인 광고 전문기업 크리 테오(Criteo)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했다.
르 마이어(Bruno Le Maire) 장관은 또한 디지털 거대기업들이 유럽의
중소기업보다 약 14% 포인트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는 재정상의
공정성(fiscal justice)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더 공평한 세금’(fairer taxes)은 마크롱 정부에서 2018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난 ‘노란 조끼’(yellow vest) 시위대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프랑스는 유럽 연합(EU)에서 상당한 디지털 수입원을 가진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을 촉구했으나, 독일은 이 아이디어에 냉담했으며,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와 같은 법인세율이 낮은 회원국들은 확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의 진전이 없었다.
르 마이어(Bruno Le Maire)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1세기 조세시스템은 지금 현재 가치가 있는 것 즉 데이터(data)를 바탕으로
만들어 져야한다” 고 말했다.
세계 2위의 프랜차이즈 대형 할인매장으로 전 세계 30개국에 12,300개의
매장과 2017년 에 810억 유로의 매출액을 올린 까르프(Carrefour)의 최고
경영자(CEO)인 알렉상드르 보파르(Alexandre Bompard)는 주간지(Journal
du Dimanche)와의 인터뷰에서 까르프(Carrefour)는 물론 미국 및 중국
‘인터넷 플랫폼(internet platform) 회사들’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기업들’(brick-and-mortar) 간의 재정 불균형(fiscal imbalance)을
끝내야 할 때라고 말함으로써, 대형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과세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작성일 : 19-03-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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