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富)의 평등은 하위그룹 세금은
인하하고 상위그룹 세금은 인상 ☆
부(富, wealth)를 광범위하게 증대시키는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은 다수의
그룹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맨 상위의 그룹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富, wealth)를 집중하더라도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Thomas Piketty(1971년생), 부(富), 소득과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프랑스의
경제학자로 파리경제대학 교수,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연구 지도자로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 101년 역사상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21세기 자본」(2015) 등
많은 저서를 저술했다.
2013)
<해 설>
21세기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는 그의 베스트셀러
도서인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큰 거래를 하는
부자들과 훨씬 적은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disparity)은 새로운 "황금시대"
(Gilded Age)주에 접어들 것으로 경고했다.
즉 그것은 거대한 태생적 부유함을 누리는 세계적 수준의 개인들에 의하여 추진될
것이며, 그들은 국가와 세법에 거의 충실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들은 스스로 사회적 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불평등(inequalities)은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구 전체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보고서인 Credit Suisse(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의 “Global Wealth Report
2018”(2018년 10월)에 따르면, 전세계 가계 전체의 재산은 317조 달러로 2017년
보다 4.6% 증가하여 세계 인구증가율을 앞섰다. 성인 1인당 세계 평균재산은
63,1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가게의 전체 재산총액은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8년 현재 98조 달러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상위
1%가 세계 전체 부(富, Wealth)의 점유비율이 2008년에 42.5%였으나, 2017년에
47.5%로, 2018년에 47.2%로 높아져 지구 전체 부(富)의 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성인 인구의 약 64%인 32억 명은 세계 전체 재산의 1.9%에 불과한 1만 달러
이하의 재산으로 살고 있다.
특히 2014년의 포브지(Forbes)가 발표한 억만장자 1,645명(2013년 1,426명)이
보유한 재산은 6.4조 달러(2013년 5.4조 달러), 평균 순재산은 47억 달러(2013년
42억 달러)로 나타난 반면에, 세계 은행이 2013년에 대략 7억 7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겨우 1.90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고 추정하는 세계적 맥락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소득 불평등은 개인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설문조사(The 2016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를 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위 1%가 소유한
부(富)의 비중은 거의 3% 증가했으나, 하위 90%가 소유한 부(富)는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감소했으며, 또한 오늘날 상위 1%의 부(富)는 하위 90%를 합친 것보다 더
econres/scfindex.htm)
그리고 미국의 상위 1%는 다른 국가의 상위 1%보다 훨씬 많은 부(富)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은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부(富)의 불평등의 정도가 두드러지는 국가이다.
이런 종류의 극심한 불평등은 경제에 좋지 않으며,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는
2000년과 2015년 사이에 불평등 이 경제성장에서 거의 5% 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inequality-benefits-all_9789264235120-en#page64)
주) "황금시대"(Gilded Age)는 미국의 탐욕과 정치부패를 풍자한 Mark Twain의 소설
제목에서 따온 것으로,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 경제 확장과 금권 정치가
횡행하던 1870-1898년의 시대를 말한다.
[2017-2018 지역별 재산의 변동]
|
지역별 |
총재산
(억 달러) |
총재산의 변화
(2017-2018) |
성인 1인당 평균재산 |
|
금액
(억 달러) |
비율 |
금액
(달러) |
비율 |
|
아프리카 |
25,530 |
1,080 |
4.4% |
4,138 |
1.5% |
|
아시아-태평양 |
567,150 |
9,290 |
1.7% |
48,119 |
0% |
|
중국 |
518,740 |
22,660 |
4.6% |
47,810 |
4.0% |
|
유럽 |
854,020 |
44,320 |
5.5% |
144,903 |
5.4% |
|
인도 |
59,720 |
1,510 |
2.6% |
7,024 |
0.7% |
|
라틴아메리카 |
80,550 |
4,150 |
- 4.9% |
18,605 |
6.5% |
|
북아메리카 |
1,065,130 |
64,860 |
6.5% |
391,690 |
5.5% |
|
세계 합계 |
3,170,840 |
139,580 |
4.6% |
63,100 |
3.2% |
[2018년 국부(國富)의 비교]
|
구 분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중국 |
|
인구(백만명) |
51 |
326 |
66 |
82 |
127 |
1,412 |
|
성인 인구(백만명) |
41 |
243 |
51 |
67 |
105 |
1,085 |
|
1인당 GDP(달러) |
38,534 |
81,425 |
54,621 |
57,955 |
47,980 |
12,147 |
|
성인 1인당
평균 재산(달러) |
171,739 |
403,974 |
279,048 |
214,893 |
227,235 |
47,810 |
|
국가 전체 재산
(조 달러) |
7.1 |
98.2 |
14.2 |
14.5 |
23.9 |
51.9 |
|
백만장자수(천명) |
754 |
17,350 |
2,433 |
2,183 |
2,809 |
3,480 |
|
세계 상위 10%
포함 인원(천명) |
17,311 |
102,478 |
25,799 |
26,254 |
55,727 |
89,402 |
|
세계 상위 1%
포함 인원(천명) |
922 |
19,732 |
3,032 |
2,681 |
3,552 |
4,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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