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에 비근로소득보다
더 높은 세금 ☆
미국 조세시스템의 가장 큰 모순( discrepancies)과 불공평(inequities)
문제 중 하나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비 근로소득(unearned
income) 보다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 Heidi Heitkamp(Mary Kathryn Heitkamp, 1955년생), 미국의 여성 기업가,
변호사, 상원의원(2013~2019.1.3.), 노코다주 국세청장(1986~1992),
노코다 주정부 법무부 장관(1992~2000)
출처 : 2019.2.25. CNBC The Exchange 인터뷰
<해 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취업하는 곳에서, 비 근로소득은 주식 및
배당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전 상원의원으로 CNBC 기고가인 헤이트 캄프(Heitkamp)는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액의 신탁 기금에 돈을 집어넣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미국 세법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2018년에는 0%, 15%, 20%의 세율로 부과된다. 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저세율 10%에서 최고세율 37%로 과세된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처음 법인의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등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double taxation)라는 취지에서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현재처럼 낮은 세율로 과세할 것이냐 아니면 높은
세율로 과세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세정책상의 문제이지만, 미국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자본이득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자인 엠마뉘엘 새즈(Emmanuel Saez)는 “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저축과 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경험적 증거는 거의
없다" 고 말함으로써,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헤이트 캄프(Heitkamp)처럼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은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이라는 관점에서, 21세기의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고, 두드러진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보는 것이다.
즉 20세기 중반에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던 불평등은 이제 현저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크레딧 스위스의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는
세계의 부(富)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2017년 11월, 포브스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 3명이 현재 하위계층의 1억 6천만 명보다 더 많은 부(富)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처럼 자본이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헤이트 캄프(Heitkamp)의 지적과 같이 사회적 불평등 측면
에서 가진 자에 대하여 중과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세법상 가상적인 두 소득자의 세부담 비교]
|
구 분 |
근로자 |
고용주(투자자) |
|
과세소득 |
$300,000 |
$300,000 |
|
소득의 원천 |
임금 |
장기 자본이득(배당) |
|
연방소득세 |
$80,295 |
$41,742 |
|
급여세 |
$12,236 |
0 |
|
고용주가 부담한 급여세 |
$12,236 |
0 |
|
총 세부담액 |
$104,767 |
$41,742 |
|
실효세율 |
3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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