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부(富)의 증가(growing
wealth)와 소득 격차(income gap)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 Heidi Heitkamp(Mary Kathryn Heitkamp, 1955년생), 미국의 여성 기업가,
변호사, 상원의원(2013~2019.1.3.), 노코다주 국세청장(1986~1992),
노코다주 법무부장관(1992~2000)
출처 : 2019.2.11.자, CNBC 인터뷰
<해 설>
다코다 주 국세청장을 거쳐 2019년 1월까지 연방 상원의원을 역임한 하이디
헤이트캠프(Heidi Heitkamp)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요청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부(富)의 격차(wealth gap)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부(富)의 증가(growing wealth)와 소득 격차(income gap)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세금만으로는 부(富)의 격차(wealth-gap와 소득
격차(income gap가 수정되지 않는다.” 고 2019.2.11.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이디 헤이트캠프(Heidi Heitkamp)가 주장하는 한 가지는 불로 소득
(unearned income)이 근로소득(earned income)보다 적게 과세되지 않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해결해야 할 인력문제(workforce issues)와
기술격차(skills gap)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1963년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가 말한 "상승하는 조류(潮流)가 모든
보트를 들어 올린다"(a rising tide lifts all boats)는 주장처럼, 미국은 소득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는 다른 어떤
선진국 보다 더 커졌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카시오-코르테즈 (Ocasio-Cortez,
민주당) 하원 의원은 1천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37%를 70%로 인상하는 과세방안을 제안하였다.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민주당) 상원 의원은 매년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2%의 세금을,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서는 3%의 부유세(wealth tax, 일명 백만장자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버몬트 주 출신의 버니 샌더스(ernie Sanders) 상원 의원은 10억 달러를 넘는
유산에 대한 유산세 세율을 현행 40%에서 77%로 대폭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2019.2.1.~2.2. 실시한 POLITICO/Morning Consult의 2019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의 5억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한 부유세(wealth tax) 과세방안에 대하여, 미국 유권자의 46% 찬성
(민주당원은 53% 찬성, 공화당원은 48% 찬성), 반대 27%(민주당원은 21% 반대,
공화당원은 25% 반대), 의견 유보 27%로 나타나, 부유세 과세를 지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오카시오-코르테즈 (Ocasio-Cortez) 하원 의원의 1천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70% 인상 방안에 대하여, POLITICO/Morning Consult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유권자의 49% 찬성(민주당원은 55% 찬성, 공화당원은 53%
찬성), 27% 반대(민주당원은 24% 반대, 공화당원은 22% 반대), 의견유보 24%로
나타나, 역시 부자에 대한 과세를 지지하는 의견이 2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b79690d10000)
오카시오-코르테즈 (Ocasio-Cortez) 하원 의원의 70% 중과 방안에 대하여
2019.1.12.~1.13. 실시한 힐-해리스(Hill-HarrisX) 여론조사에서는 59%
(공화당원 45%, 민주당원 71%, 무소속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jority-of-americans-support-raising-the-top-tax-rate-to-70).
그리고 폭스 뉴스(Fox News)에서 2019.1.20.~1. 22.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0%(민주당원 85%, 공화당원 54%)가 천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news- poll-1-24-19).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최고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7%(2017년 이전 39.6%)에서 50%로 높이면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소득 불평등에 아주
"사소한 영향"(trivial effect)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경제학자인 윌리엄 게일(William
Gale), 멜리사 키니(Melissa S. Kearney), 피터 오르작(Peter Orszag)은
"소득세 최고 세율을 매우 큰 폭으로 인상하더라도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에서
현저하게 제한된 감소로 이어진다" 고 말했다.
2016.4.22. 과학저널인 「PLoS ONE」에서 1930년부터 2010년까지 80년 동안의
미국의 부(富)와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결과(The Dynamics of Wealth
Inequality and the Effect of Income Distribution)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득세의 인상은 부(富)의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며”, "소득 분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누진적 과세는 부(富)의 불평등에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연구팀은 미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2018년부터 37%)에서
50%로 높이면 부(富)의 불평등은 물론 소득 불평등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富)의 격차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까? 하는 방법에 있어, 어느 하나의 제안만으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작성일 : 19-02-15 23:10
조회 : 1,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