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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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천만달러 이상은 70%로 과세하자 (Alexandria Ocasio-Cort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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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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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천만달러 이상은 70%로 과세하자 ☆
1960년대의 미국의 소득세 세율을 뒤돌아 살펴보면, 누진적 세율 시스템
으로, 소득이 0에서 75,000달러인 경우 소득세 세율은 10% 또는 15%로
과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최상위 소득자인 1,000만 달러 이상자에게는 때때로 60~
70%의 높은 세율을 만나게 된다. 그렇다고 1,000만 달러 이상의 모든
소득자에게 매우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처럼 높은 과세 구간에 올라간 사람들은 더 많이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Alexandria Ocasio-Cortez(1989년생), 2018.11.6. 중간선거에서 29세에 연방
하원으로 당선된 미국의 여성 정치가(민주당)로, 스스로 ‘미국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자’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라고 말하고 있다.
출처 : 2019.1.31.자 The Washington Post “Ocasio-Cortez’s 70-percent tax rate:
Not so radical?”(Glenn Kessler)
<해 설>
미국에서 소득세가 도입될 당시인 1913년의 최저세율 1%(20,000달러 미만자로
2018년으로 환산하면 512,720 달러 미만자), 최고세율은 7%(500,000달러
초과자로 2018년으로 환산하면 12,818,010달러 초과자) 이었다.
1960년의 미국의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
Cortez)의 지적과는 달리 1954년부터 1963년까지 최저세율이 20%, 최고세율이
91%의 2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1964년 최저세율이 16%, 최고세율이 71%의
26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1965년부터 1976년까지 최저세율 14%, 최고세율
70%의 2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1977년부터 1986년까지 3,200달러 미만자는
0%, 3,200달러 초과 4,200달러 미만자는 14%, 최고세율 70%의 26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유지하였다.
민주당의 오카시오–코르테즈(Ocasio-Cortez) 의원은 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1천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 현행 37%의 세율을 70%의 새로운 한계 세율로
과세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감세조치로 일관하는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녀는 1960년대에 높은 한계세율이 존재했음을 지적하면서 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중인 1917년 윌슨(Woodrow Wilson, 민주당)
대통령은 2,000,000 달러(2018년으로 환산하면 42,945,811달러) 초과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15%에서 67%로 대폭 인상하여, 1921년까지 최고세율은 73% 이상을
유지하였다.
1925년 쿨리지(Calvin Coolidge, 공화당) 대통령은 25%까지 인하하였으나,
대공황을 맞이한 1932년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민주당) 대통령은
최고세율을 다시 63%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최고세율은 81%로, 1942년 88%로, 전쟁이 끝날 무렵 1944년 94%까지 사상
최고로 인상되었다.
한국전쟁 당시의 트루먼(Harry S. Truman, 민주당) 대통령과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공화당) 대통령은 1963년까지 최고세율을 91% 이상으로 유지
하였다.
베트남 전쟁(1960~1975) 중인 1964년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은 최고세율을 91%에서 77%로, 1965년 70%로 인하하여 1981년까지 적용
하였다.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전쟁비용을 조달하는 시기에는 언제나 70% 이상을
유지하였다.
1982년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공화당) 대통령은 최고세율을 50%로,
1987년에 38.5%로 인하하였으며, 1988년 부시(George H. W. Bush, 공화당)
대통령은 28%로 인하하여, 소득세 도입 당시 7%를 제외하면 미국 세제 역사상
가장 낮은 최고세율을 적용한 대통령이 되었다.
오늘날 미국의 소득세율 37%는 한계세율면에서 세계에서 3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전쟁기간동안 최고세율을 70% 이상을 유지하긴 했지만, 덴마크와
일본 57%, 스웨덴 56%, 프랑스 49%, 영국 45%, 한국 42%와 비교할 때,
오카시오–코르테즈(Ocasio-Cortez)가 제안한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70%로
인상하는 안은 매우 급진적이고 높은 세율이어서 의회를 통과할 지는 의문이다.
한편 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Bill Geates)는 The Verge와의 인터뷰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괜찮지만 오카시오-코르테즈와 같은
'극단적인'(extreme) 정치인들은 소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런 접근법은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최고의 부자(super rich)는 소득
(income) 대신 자산(assets)에 더 많은 부(富)를 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세
정책은 소득(income)보다 재산(wealth)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억만장자로 버진그룹(Virgin Group)의 창업자 바른손(Richard Branson)은
2019.2.14.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처럼 부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부자에 대한 세금인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율의 변천(결혼부부 합산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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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최 저 세 율 |
최 고 세 율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당시 |
2018년으로
환산 조정 |
당시 |
2018년으로
환산 조정 |
|
1913 |
20,000 |
512,720 |
1% |
500,000 |
12,818,010 |
7% |
|
1916 |
20,000 |
483,140 |
2% |
2,000,000 |
48,314,038 |
15% |
|
1917 |
2,000 |
42,945 |
4% |
2,000,000 |
42,945,811 |
67% |
|
1918 |
4,000 |
71,780 |
6% |
1,000,000 |
17,945,214 |
77% |
|
1919 |
4,000 |
60,904 |
4% |
1,000,000 |
15,226,242 |
73% |
|
1922 |
4,000 |
59,463 |
4% |
200,000 |
2,973,171 |
58% |
|
1923 |
4,000 |
59,817 |
4% |
200,000 |
2,990,869 |
58% |
|
1924 |
4,000 |
58,088 |
2% |
500,000 |
7,261,069 |
46% |
|
1925 |
4,000 |
58,088 |
1.5% |
100,000 |
1,452,213 |
25% |
|
1932 |
4,000 |
70,274 |
4% |
1,000,000 |
17,568,741 |
63% |
|
1936 |
4,000 |
72,821 |
4% |
5,000,000 |
91,026,449 |
79% |
|
1941 |
2,000 |
35,635 |
10% |
5,000.000 |
89,089,716 |
81% |
|
1942 |
2,000 |
32,004 |
19% |
200,000 |
3,200,420 |
88% |
|
1944 |
2,000 |
28,877 |
23% |
200,000 |
2,887,735 |
94% |
|
1946 |
2,000 |
27,608 |
20% |
200,000 |
2,760,802 |
91% |
|
1951 |
2,000 |
19,782 |
20.4% |
200,000 |
1,978,212 |
91% |
|
1952 |
2,000 |
18,960 |
22.2% |
200,000 |
1,896,098 |
92% |
|
1954 |
2,000 |
18,679 |
20% |
200,000 |
1,867,903 |
91% |
|
1964 |
1,000 |
8,130 |
16% |
400,000 |
3,252,207 |
77% |
|
1965 |
1,000 |
8,052 |
14% |
200,000 |
1,610,467 |
70% |
|
1977 |
3,200~
4,200 |
13,742~
18,037 |
14% |
203,200 |
872,658 |
70% |
|
1982 |
3,400~
5,500 |
9,058~
14,653 |
12% |
85,600 |
228,054 |
50% |
|
1983 |
3,400~
5,500 |
8,734~
14,128 |
11% |
109,400 |
281,031 |
50% |
|
1987 |
3,000 |
6,777 |
11% |
90,000 |
203,336 |
38.5% |
|
1988 |
29,750 |
64,599 |
15% |
29,750 |
64,599 |
28% |
|
1991 |
34,000 |
63,461 |
15% |
82,150 |
153,334 |
31% |
|
1993 |
36,900 |
65,010 |
15% |
250,000 |
440,450 |
39.6% |
|
2001 |
45,200 |
64,852 |
15% |
297,350 |
426,636 |
39.1% |
|
2002 |
12,000 |
17,023 |
10% |
307,050 |
435,579 |
38.6% |
|
2003 |
14,000 |
19,357 |
10% |
311,950 |
431,327 |
35% |
|
2013 |
17,850 |
19,474 |
10% |
450,000 |
490,945 |
39.6% |
|
2014 |
18,150 |
- |
10% |
457,600 |
- |
39.6% |
|
2015 |
18,450 |
- |
10% |
464,850 |
- |
39.6% |
|
2016 |
18,550 |
- |
10% |
466,950 |
- |
39.6% |
|
2017 |
18,650 |
- |
10% |
470,700 |
- |
39.6% |
|
2018 |
19,050 |
- |
10% |
600,000 |
- |
37% |
※ 1913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표준의 ( )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2018년 현재로 환산
조정된 과세표준임
출처 : ① Tax Foundation
② 인플레이션 환산 : CPI Inflation Calculator
192901&year2=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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