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는 우리시대의 가장 큰 적이다 ☆
부패는 우리 시대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큰 적 중 하나이다. ...
대다수가 빈곤에 휩싸여있는 반면에, 소규모 엘리트 계층에 의해
자원이 분배되고 정당하게 후손의 몫이 되어야 할 이익과 성장의
수익(proceeds of growth)이 부인(否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 David William Donald Cameron(1966년생) 영국 보수당 정치인으로 총리(2010~
2016), 그는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하였으며, 보수주의자로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출처 : 영국 정부 홈페이지
in-singapore)
<해 설>
2015.7.28. 영국의 카메론(David William Donald Cameron) 총리가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리콴유 공공정책 학교(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에서 한
연설에서, 부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비용이 10% 증가하고, 부패를 10% 만
줄여도 매년 3,800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부패의 심각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세계적인 빈곤퇴치 노력과, 부패한 정부가 그들의 국민에게 정당하게 돌아
가야할 모든 이익과 성장 수익을 착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카메론 총리는 “부패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이며, 세계 문제의
중심에 있는 암적 존재이다. 부패는 가족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능력부터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축구의 신뢰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말하면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서 부패문제를 다룰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불투명도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 모두
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이것은 수익성이 있고 설계상으로는 레이더 아래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국제적인 부패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주요 글로벌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경 간 거래를 은폐하는
것은 놀랍도록 쉽게 되어 있으며, 어느 한 국가 차원의 행동으로 억제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법이 더욱 진화되었다.
부패는 일반적으로 뇌물을 주는 자(the briber), 뇌물을 받는자(the bribed), 부패
조장자(the facilitator) 등 3자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부패한 돈은 ‘유령회사’(shell companies)로 알려진 ‘가공법인’(fake
companies)과 추적할 수 없는 은행계좌라는 주요 수단을 통해 세탁되고 있다.
기업의 불투명성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번쩍번쩍
빛나는 전문가들의 축적된 업적이다.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여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그들의 행동이 세금의 과세표준을 훼손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들의
행동은 세계에서 세수입이 가장 빈곤한 사회에서 큰 돈을 뜯어 내고, 국고(國庫)에서
대량 약탈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부패 조장자(the facilitator) 즉 변호사와
은행원은 아프리카 등 부패가 발생하는 곳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로 런던과 뉴욕에 상주하고 있어, 미국, 영국 등 G8 국가들이 부패의 고리를
폐쇄하는 노력과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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