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피난처는 공공의 적 ☆
나는 조세 피난처(tax havens)를 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적이며 우리의 세수입으로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일들 즉
인프라(infrastructure), 도로 및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교육, 방위
등에 대한 적이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와 번영을 위한 센터」(The Center for Freedom and
Prosperity)는 조세 피난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
주고 있다.
- Carl Milton Levin(1934년생), 미국의 변호사로 민주당 상원의원(1979~2915),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2007~2015)
출처 : 2016.6.10.자 The Washington Post “How an obscure nonprofit in
Washington protects tax havens for the rich”(Scott Higham, Ana Swanson,
Debbie Cenziper)
<해 설>
2007년 5월, 해외 조세 피난처에 대한 글로벌 기업 단속 중, 미국 북부
버지니아에 있는 모호한 비영리 로비단체로 조세 피난처에 있는 부자들을 보호
하는 단체인 「자유와 번영을 위한 센터」(The Center for Freedom and
Prosperity)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조세 피난처 중 하나인 파나마 (Panama)
법률회사인 모사크 폰세카 (Mossack Fonseca)에게 기부금 형태로 돈을 보낸
사실과 조지 W. 부시(George Walker Bush) 행정부의 구성원들과 핵심 정책
입안자들이 관련된 내용들이 밝혀졌다.
모사크 폰세카 (Mossack Fonseca)의 장부에서 나온 1,150만 건이 넘는 문서에서
은밀한 해외 조세 피난처와 국제 범죄자 집단, 돈 세탁자와 마약상을 포함한
도둑질한 돈을 숨기는데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사람들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자유와 번영을 위한 센터」는 파나마 문건으로 알려진 국제 금융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법률회사인 모사크 폰세카(Mossack Fonseca)와 연계되어 수십 만개의
유령회사(shell companies)를 이용하여 역외 세계의 직업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돈을 숨기고 세금을 탈세하도록 도와준 사실들이 밝혀졌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한 150건의 거대한 부패 사례에 따르면 "유령회사"
(shell companies)를 이용한 부패 사건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유령회사"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레빈(Carl Milton Levin) 상원의원은 「자유와 번영을 위한 센터」
처럼 역외 세계에서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탈세 사례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안을
매년 반복적으로 제출했지만, 결코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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