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부격차 해소는 세금 이전에 상생과 배려로 ☆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세금과 지출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여기에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첫째, 조세시스템은 소득(income)과 부(wealth)의 재분배면에서 둔감
하며 특히 효과적이지도 않다.
둘째, 교육, 건강 및 소득 지원을 위한 잘 계획되고 관리된 프로그램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가난한 자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
셋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주요 방법으로 부자들에게
세부담을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Eric M. Zolt, 미국 UCLA 로스쿨 법학 교수(1985년 이후), 시카고 로펌
Kirkland & Ellis의 파트너(개인과 법인세 부문), 저서로 “The Taxation
of Business Profits Under Tax Treaties” 등이 있다.
출처 : TAX ANALYSTS- Progressivity and Equity – Tax History Project
<해 설>
세금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재분배기능이다. 고소득자 또는 부유한
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정부는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 또는 가난한 사람들
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든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에서, 정부차원의 세금으로
해결함은 물론 민간차원에서 배려와 나눔으로 공존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수확기에 벼, 보리, 콩, 고구마, 채소 등을 수확하면서
모두 거두어들이지 않고 일부 들판에 그대로 두거나 떨어뜨려 농사를 짓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줍기하여 같이 나누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
하는고유한 풍속이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는 밀레(Jean Fran ois Millet)의 이삭줍기(1857년
제작) 그림이 소장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 그림에는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세 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농사조차 짓지 못할 만큼 가난해서 추수가 끝난 다른
사람의 밭에서 남아 있는 이삭을 줍고 있는 장면은 우리나라의 전통풍속과
다를 바 없다.
유대인들(the Jews)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수확하고 남겨둔 추수의
일부로 레케(Leket), 시크차(Shikchah), 페아(Peah)가 있다.
즉 레케(Leket)와 시크차(Shikchah)는 수확하는 동안 떨어지는 줄기나
추수 후에 들판에서 남겨진 곡식짚단을 가리킨다.
또한 페아(Peah)는 농지 소유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수확할 때에
손대지 않고 들판의 구석진 곳에 남겨놓은 농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풍속과 너무 유사하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나눔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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