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 몰몬교(anti-Mormon)적 법안 ☆
말하건대 최근의 조세개혁안은 반(反) 몰몬교(anti-Mormon)적 법안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녀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反) 정통 유대교(anti-Orthodox Jewish)적 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 Chuck Schumer(Charles Ellis Schumer, 1950년생) 미국의 정치가로 민주당
상원의원(1999~현재), 민주당 원내대표(2017~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2011~2017)
출처 : 2017.10.2.자 The Salt Lake Tribune(Courtney Tanner)
<해 설>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의 수뇌부는 2017년 오린 해치(Orrin Hatch, 1977년부터
42년간 상원의원, 유타주)를 포함한 공화당이 조세개혁안으로 제안한 「조세감면과
사람들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 몰몬교(anti-Mormon)적 법안이라고 조롱하였다.
처럼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각 어린이에 대한 개별소득공제(personal
exemption)를 폐지하는 조세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세부담이 더 많아지게
Act )이 의회를 통과하여 2017.12.22.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자녀세액
공제(Child Tax Credit)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표준소득공제와 개별소득공제의 비교]
|
구 분 |
2017 |
2018~2025 |
|
표준소득
공제 |
단독세대 |
$6,350 |
$12,000 |
|
부부합산신고 |
$12,700 |
$24,000 |
|
노약자, 시각장애인(단독
세대, 생존 배우자 없음) |
추가$1,550 |
추가$1,600 |
|
노약자(65 세 이상 및
부부합산신고) |
추가$2,500 |
추가 $2,600 |
|
개별소득공제 |
부양가족당
$4,050 |
폐지 |
개별소득공제(personal exemption)를 동시에 적용받았지만, 2018년부터
(personal exemption)를 폐지함에 따라 4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대가족은
과거보다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2017년 오린 해치 가족사진>
특히 오린 해치(Orrin Hatch)의 선거구인 유타(Utah)주는 미국 인구 조사에서
미국 최대 규모의 가족을 갖고 있는 주(州)로 1위에 올랐다(2017년 오린 해치 의원의
가족사진에는 65명이 등장할 정도로 대가족이다). 유타주는 대부분 결혼과 자녀들을
강조하는 몰몬교(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의 신앙 때문이다. 공교롭게 유타주의
오린 해치(Orrin Hatch) 상원의원은 자기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개별소득공제(personal exemption) 폐지 법안에 앞장섰다는 것이 매우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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