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에 대한 세금감면은 더 이상 안된다 ☆
만일 우리가 백만장자나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 감면조치(tax breaks)를
선택한다거나, 전용비행기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조치를
선택한다든지,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정유회사나 가스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조치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Barack Obama(Barack Hussein Obama II, 1961년 출생), 미국의 제44대
대통령(2009~2017),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최초의 미국 대통령에 당선,
미국 연방 상원의원(2005~2008)
출처 : 미국 대통령의 공식기록문서(2011.6.29.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
발언), 716p
<해 설>
오바마 대통령은 2011.6.29. 백악관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는 취임후
2년 동안 일반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 감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중산층의 감세를 연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든 세금감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하는데, 그래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세금 감면과 석유회사 및 헤지펀드 관리자 및 전용비행기를 소유한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는 폐지하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의료 연구비 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식품의 안전이 손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의료보험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모든 합의는 어려운 결정과 균형잡힌
해결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하고, 자녀들의 교육과 경제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와 혁신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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