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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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납세협력비용 800억 달러 (Rossotti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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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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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the cost of taxpayer
compliance)이 1년에 8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 1년
예산의 8배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 Charles O. Rossotti(1941년생), 미국의 기업인 출신으로 클린턴 정부에서 국세청장 (1997~2002) 역임
Self-Employed Individuals”(2018) 52p
<해 설>
납세협력비용(the cost of taxpayer compliance, the tax compliance costs)이란 납세자 및 기타 세금관련자들이 세법상의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즉 납세자가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세법상의 증빙과 기록 유지,
세금 계획, 신고서 등 서식 작성 및 제출, 기타 모든 활동에 걸쳐 귀중한 시간을 소비
해야 하고,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법을 준수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로소티(Charles O. Rossotti) 국세청장이 언급한 납세협력비용 800억 달러는
1998년의 통계수치이며, 미국의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추계한 2016년
현재의 납세협력비용은 4,092억 달러로 18년 사이에 5배로 증가되었다.
1998년의 국세청(IRS) 예산 75억 6,400억 달러와 그 당시의 납세협력비용 800억
달러와 비교하면 10배를 초과하고 있다.
※ 국세청 예산 : 1999년 81억 300만 달러, 2000년 81억 500만 달러, 2001년 88억 4,100만 달러
그리고 18년이 지난 2016년 현재 미국 국세청(IRS)의 예산은 117억 달러로, 2016년 납세협력 비용 4,092억 달러와 비교하면 35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의 예산은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줄어들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6.6.15.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발표한 미국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의 추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데 연간 약 89억 시간을 소비하며, 이를 평균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매년 납세협력비용으로 4,092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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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세재단에서 세법준수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추산함에 있어,
개인소득세의 경우 풀 타임 민간 부문 근로자 시간당 임금 37.28달러를
사용했으며, 법인소득세의 경우에는 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회계사 및 세무 변호사의 고용을 감안하여 노동통계국(BLS)의 전문가 및 관련 근로자 시간당 평균임금 52.05달러를 적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추정
하였다. |
미국에서 2016년에 법인소득세 관련 세법령을 준수하는 데 드는 납세협력비용은
1,474억 달러로 전체 납세협력비용 의 36%를 차지하며, 개인 소득세를 준수하는 데
드는 납세협력비용은 987억 달러(24.1%)에 이른다.
또한 미국의 4백만개의 S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은 연간 463억 달러(11.3%)에
달하며 회사 당 약 11,573달러에 해당된다.
더구나 2016년 연방 세수입으로 유산세 및 증여세로 223억 달러를 징수하면서,
유산세 및 증여세의 납세협력비용이 196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세수실익이 없는
유산세의 폐지 여론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방세법 준수에 따른 개인납세자 평균 부담(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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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고서 비율 |
평균부담 시간(시간) |
평균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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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기록
보관 |
세금
계획 |
서식작성
및 제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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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합계 |
100% |
12 |
55 |
2 |
4 |
1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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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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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 |
68% |
15 |
7 |
2 |
4 |
1 |
$270 |
|
· 1040A |
20% |
7 |
4 |
1 |
3 |
1 |
$90 |
|
· 1040EZ |
10% |
5 |
1 |
- |
2 |
1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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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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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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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사업자 |
70% |
8 |
3 |
1 |
3 |
1 |
$120 |
|
· 사업자 |
30% |
21 |
11 |
3 |
5 |
1 |
$410 |
출처 : IRS, 「2017 Instructions 1040」
[2016년 납세협력비용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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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준수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50개 항목 |
연간 부담시간
(Hours) |
연간 납세협력비용
(Doll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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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신고서 (1) |
2,832,500,000 |
$147,431,6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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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신고서 |
2,670,000,000 |
$98,680,160,000 |
|
S법인 소득세 신고서 (1) |
889,393,518 |
$46,292,932,612 |
|
4562서식 - 감가 상각 및 할부 상환 (1) |
448,368,447 |
$23,337,577,666 |
|
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 (1) |
388,256,964 |
$20,208,774,976 |
|
부동산 및 신탁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 (1) |
375,796,476 |
$19,560,206,576 |
|
940 서식, FUTA 세금 신고서 (1) |
105,295,370 |
$5,480,624,009 |
|
4797 서식 - 사업용 재산 매각 (1) |
100,633,248 |
$5,237,960,558 |
|
Schedule C :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 |
71,701,693 |
$2,673,03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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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INT 서식, 이자 소득 |
63,059,438 |
$2,350,855,849 |
|
중개 및 물물 교환 거래의 수익 (1) |
49,396,988 |
$2,571,113,225 |
|
IRA 기부금 정보 |
48,731,780 |
$1,816,720,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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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단체의 간편서식 신고 |
43,656,636 |
$1,627,519,390 |
|
TD 8864 부가 급여에 대한 과세 (1) |
37,922,688 |
$1,973,875,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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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연금, IRA(과세이연은퇴연금) 배당 |
37519860 |
$1,398,740,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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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1 서식 - 중소기업 고용주 건강 보험료 공제 |
34,278,346 |
$1,277,896,739 |
|
1099-DIV 서식- 배당금 및 분배금 |
34,115,874 |
$1,271,839,783 |
|
사회보장급여세 관련 추가가록 등 |
30,273,950 |
$1,128,612,856 |
|
고속도로 중형차량 세금신고 |
27,120,040 |
$1,011,035,091 |
|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인, 부동산 또는 신탁) |
25,066,693 |
$934,486,315 |
|
원천징수 관련업무 |
25,003,304 |
$932,123,173 |
|
소득세 면제단체의 신고 등 |
24,951,529 |
$930,19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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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G 서식 - 특정된 정부 지출 |
24,709,380 |
$921,165,686 |
|
1099 서식 - 기타 소득 |
24,639,062 |
$918,544,231 |
|
8948 서식-전자신고불이행에 대한 세무전문가의 소명 |
18,270,900 |
$681,139,152 |
|
근로장려세액공제 체크리스트 (8867 서식) |
17,824,793 |
$664,508,283 |
|
Reg-111583-07(TD 9405) (최종) - 고용세 조정, REG-130074-11 - 부가적 의료보장세 |
16,900,000 |
$630,032,000 |
|
고용주의 연간 고용세 신고 |
15,702,300 |
$585,381,744 |
|
분리과세 이자부 신탁 정보 신고 |
15,152,550 |
$564,887,064 |
|
2678 서식- 고용주 / 지급자의 대리인 지정 |
13,731,200 |
$511,899,136 |
|
REG-113572-99 (최종) 조건부 운송 프린지 이익 |
12,968,728 |
$483,474,180 |
|
990-PF 서식 |
11,054,637 |
$412,116,867 |
|
농업 종사자를 위한 고용주의 연간 세금 신고 |
10,880,812 |
$405,636,671 |
|
3800서식, 일반적 기업세액공제 |
8,345,000 |
$311,101,600 |
|
모기지 이자 계산서 |
8,038,699 |
$299,682,699 |
|
농업 부문의 이익 또는 손실 |
7,845,596 |
$292,483,819 |
|
8282 서식, 수증자 정보 신고;
8283 서식, 비 현금 자선 기부금 |
7,806,097 |
$291,011,296 |
|
국내 생산 활동 공제 |
7,398,000 |
$275,797,440 |
|
5300 서식, 직원 복지 계획 결정 신청서 |
7,201,200 |
$268,460,736 |
|
일방 당사자(소유자 및 배우자) 퇴직계획 신고 |
7,005,000 |
$261,146,400 |
|
8825 렌탈 부동산 또는 파트너쉽 또는 S Corporation의 부동산 소득 및 비용 |
6,288,600 |
$234,439,008 |
|
간행물 1345, 공인된 IRS 전자파일 제공자를 위한 안내서 |
6,023,762 |
$224,565,847 |
|
면세단체의 사업소득세 신고서 |
5,262,319 |
$196,179,252 |
|
마스터 또는 프로토 타입 또는 볼륨 제출자 계획의 수락자 결정을 위한 신청 |
5,139,000 |
$191,581,920 |
|
학자금 지급내역서 |
4,848,090 |
$180,736,795 |
|
분기별 연방 소비세 신고 |
4,478,956 |
$166,975,480 |
|
8957서식- 해외금융계좌신고(FATCA) |
4,446,476 |
$165,764,625 |
|
W-2G 서식 ; 특정 도박 상금 |
4,304,877 |
$160,485,815 |
|
특정 외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정보 신고 |
4,280,244 |
$159,567,496 |
|
기타 IRS 규정 준수(1) |
285,801,030 |
$10,654,662,398 |
|
합 계 |
8,906,390,150 |
$409,241,3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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