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자녀가 있는 부유한 가정을 생각해 보자.
2009년의 세법에 따르면, 두 어린이는 세금없이(tax free) 각각 35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즉, 이 정도면 일반 근로자가 두 번의
일생(two lifetimes)을 사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상속받는
두 어린이가 세금없이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그들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만 한다.
또한 두 어린이는 240명의 최저 임금 근로자가 1년 동안 받는 임금소득
보다 더 많은 재산을 세금없이 받게 될 것이다.
- Anna Burger(1950년생), 「서비스업 종사자 국제연맹」(SEIU,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미국과 캐나다의 100개 이상의 작업장
에서 1,900,000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단체)의 사무총장(2001~2010),
2009년 2월 대통령의 경제회복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출처 : United for a Fair Economy
<해 설>
2017년 미국 유산세 공제금액이 5,490,000달러이며, 미국 노동통계국(BLS)
자료에 의한 미국 근로자의 2017년 4/4분기 연간 평균임금이 44,564달러
(주당 857달러)이므로, 세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들 평균임금 근로자가
60년간 근로제공을 한다고 할 때, 두 번의 일생을 살아도 세금없는 유산세 공제
금액 5,490,000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의 2017년 4/4분기 평균임금이
27,612달러로 이들이 60년간 근로제공을 하면서 3번의 일생을 살아도,
유산세 공제금액 5,490,000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2018년에는 유산세 공제금액이 1,118만 달러(2919년에는 1,140만 달러)로
2배 인상되어 근로자의 임금소득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이는 미국 조세제도상 130억 원(1,140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
정도의 재산을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 받으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상속자와, 소득세를 꼬박 꼬박 내는 유리지갑의 근로자의 급여를
비교하면서,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상속세 공제금액이 20년 이상 변동없이 5억원에 불과하고,
세계적으로 유난히 높은 상속세 세율이 50%이며, 최대주주등의 경우
에는 10%~30%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받아 들이는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가
2018.8.15.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350대 기업 최고 경영자
(bosses)의 급여(연봉)는 2017년 근로자(workers) 평균급여보다 312배 더
많아 천문학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최대 대기업의 경영주들의 2017년 평균연봉 상승률에서 17.6%를 기록한
데 이어, 그들의 평균연봉이 1,890만 달러인 반면에,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급여는 겨우 0.3%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래 대기업의 경영주의 급여(연봉)와 근로자의 급여의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4년 미국의 소득 상위 1% 계층의 평균소득이
12.6백만 달러인 반면에, 하위 90% 계층의 평균소득은 33,068달러로 나타났다.
1965년 CEO 급여와 근로자 급여의 비율은 20 대 1이었으나, 그 수치는
1989년까지 58 대 1로 증가했으며, 2014년에 와서는 대기업의 CEO들은
근로자의 평균급여의 303대 1로 격차가 더욱 벌어져, 소득 불평등은 더욱 악화
되었다(2017.2.14.자 US NEWS “How to Solve Income Inequality”,
John Divine).
거대한 패스트 푸드 기업인 맥도날드(McDonald)의 경영주(boss)
스티브 이스트부룩(Steve Easterbrook)은 2017년에 2,170만 달러를 벌었으며
맥도날드(McDonald)의 근로자의 평균급여는 7,017 달러로 3,101배 차이가
났다.
2017년 월마트(Walmart) 근로자는 19,177 달러를 벌은 반면에, 월마트의
CEO인 Doug McMillon은 2,280만 달러를 벌어들여 1,188배나 더 많이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2017년에 82,000달러의 세금을 낸 아마존(Amazon)의
경영주 제프 베조스(Jeff Bezos)의 연봉은 약 170만 달러였고, 아마존 근로자의
평균급여는 28,446달러로 그는 직원들보다 59배나 많은 연봉을 받았다.
물론 미국 대기업의 경영주들은 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에 기여한 공이 크기
때문에 고액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받은 고액연봉과 소득을 모두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 대부분이 기부금을 많이 내고 사회
환원을 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 2018.8.16.자 The Guardian “US bosses now earn 312 times the average
worker's wage, figures show”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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