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적법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법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보다 적게 되도록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

   그러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하는 데 성공한다면,

국세청장이나 국세청 직원들이 납세자의 창의력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지라도,

그렇다고 부풀려진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요당할 수는 없다.

      - Baron Tomlin(Thomas James Chesshyre Tomlin, 1867~1935), 영국의 대법관

 

 

1. ‘웨스트민스터 원칙’(Westminster doctrine)

 

   1936년 영국 대법원 톰린(Thomas James Chesshyre Tomlin) 경이 선고한 웨스트

민스터 공작(Duke of Westminster) 사건은 조세회피(Tax Avoidance)가 용인되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인용하는 판결로, ‘웨스트민스터

원칙’(Westminster doctrine)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납세자인 웨스트 민스터 공작(Duke of Westminster)은 실제로는 정원사를 고용

하고 세후 소득(post-tax income)에서 주급(週給)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급(週給) 임금 지급을 중단하고 일정한 계약기간이 끝날 때

주급(週給) 임금과 동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작성하면서,

그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정원사에게 동등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함으로써, 과세소득과 소득세 및 부가세에 대한 세액을 축소시킨 사건의 소송

에서, 영국 대법원 톰린(Tomlin) 대법관은 “모든 사람은 적법한 법령에 따라 부과

되는 세금이 법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보다 적게 되도록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웨스트민스터 원칙’

(Westminster doctrine)을 적용하여 조세회피를 인정하고 웨스트 민스터 공작의

손을 들어 주었다.

 

2. ‘램지 원칙’(Ramsay principle, Ramsay doctrine)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영국 법원은 적어도 조세회피 계획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회피 계획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의 말과 행위보다는 계획 전체의 실질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웨스트 민스터 공작(Duke of Westminster) 사건 이후 45년이

지난 1981년 WT Ramsay Ltd v IR Commrs (1981) 54 TC 101 사건에서, 리차드

윌버포스(Richard Orme Wilberforce) 대법관은 “법원은 전체 거래를 검토하여 이

사건의 납세자가 손실을 입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권리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약정의 개별 구성 요소를 넘어서 관련 법률을 일련의 거래에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램지 원칙’(Ramsay principle, Ramsay doctrine)을 확립했다

   ‘램지 원칙’은 ‘웨스트민스터 원칙’에 대한 사법적 제한으로 간주된다.

 

3.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탈세(Tax Evasion)의 차이

 

   영국의 전 재무부장관(1974~1979)인 데니스 힐리(Denis Winston Healey)는 조세

회피(Tax Avoidance)와 탈세(Tax Evasion)의 차이를 "교도소 내의 벽의 두께" 로

묘사했다.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탈세(Tax Evasion)의 차이가 미세하고, 당연히

각 나라의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에 대하여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세소송이 끊이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다.

   OECD 및 EU집행위원회에서도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탈세(tax evasion)의

중간영역에 있는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avoidance)에 대하여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웨스트 민스터 공작(Duke of Westminster)

사건과 같이 조세회피를 폭넓게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