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큰 세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소액
납세자를 구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큰 소득(large incomes)에 대한 세율이 너무 높아서 아예 그 소득이
사라져 버리면, 소액의 납세자(the small taxpayer)는 전체의 세 부담을 감수
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그 세율이 큰 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가장 많은 세입을 확보
하게 될 지점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소액의 납세자는 경감될 것이다.
- John Calvin Coolidge Jr.(1872~1933), 제30대 미국 대통령(1923~1929),
1923년 하딩(Warren G. Harding) 대통령의 여행 중 갑작스런 사망으로 선거
없이 부통령(1921~1923)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며, 1924년 "Keep
Cool with Coolidge"란 스로건을 내걸고 다시 재선되었다. 그는 1872.7.4.
출생하여 미국 역사상 독립기념일에 태어난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의 아버지(John Calvin Coolidge Sr.)는 치안판사, 세무공무원, 버몬트주의
하원 및 상원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출처 : 미국 의회기록(상원편, 1988.8.3.) “Proceedings and Debate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20034p
<해 설>
1924년 2월 12일 쿨리지(Calvin Coolidge) 대통령은 소득세를 삭감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연설에서 과다하게 높은 세율은 세원(稅源)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1918년에 77%,
1919년부터 1921년까지 73%까지 인상되었다.
쿨리지(Calvin Coolidge) 대통령은 미국 연방소득세의 과다하게 높은 세율로
인하여 “우리는 전혀 아무런 세수입도 얻지 못하는 시점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보다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세의 첫 번째 목적은 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에 따르면 큰 소득에 대한 과세에 접근할 때, 문제는 더 높은
세율로 인해 반드시 더 많은 세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세율의 적정한
조정을 역설하였다.
우연하게도, 미국 의회는 쿨리지 대통령의 첫해인 1923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58%에서 46%로 인하했으며, 다시 1924년 쿨리지 대통령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 최고세율을 46%에서 25%로 인하하였으며, 1931년까지 25%의 낮은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대공황이 시작되기 전 1920년대에 급격한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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