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만 있다 ☆
우리는 정부가 있는 나라다. --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것 외에는 어떤 권한도 없다.
이제 주권자의 동의를 벗어날 정도로 커지는 징조를 보이는 정부의
비대화(肥大化)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뒤집을 때가 되었다.
- Ronald Reagan(Ronald Wilson Reagan, 1911~2004),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1981~1989), 미국의 영화배우로서 제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1967~1975)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다.
출처 : 대통령의 공식기록문서(1981.1.20. 대통령 첫 임기 취임연설)
<해 설>
레이건(Reagan) 대통령은 1981년 취임사에서 1970년대 후반 미국을 압도했던
경제적 불황을 해결하기 위한 1980년대의 엄청남 경제적 부담에 대한 도전과
해결책을 설명하면서, 미국 독립선언 당시의 정신이 '개인의 자유를 다른 어느
것보다 더 크게 보장하는 정치 체제'와 '우리 공화국의 보루'라는 것을 상기
시키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즉각적인 행동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경제적 결정을 왜곡하고, 근검을 궁지에 몰아넣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와 고정수입에 의존하는 노약자 모두를 무너뜨리는
‘인플레이션’(Inflation), 인간의 비참함과 개인적인 모욕을 초래하는 ‘실업’
(Unemployment), 성공적인 업적에 불이익을 주고, 완전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한 조세시스템’(unfair tax system)을 해결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적자에 적자를 초래하는 ‘공공 지출’(public spending)은 결국 엄청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격변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레이건은 현명하고 결정적인 정치 행동의 사람이었기에, 문제의 해결책은
“본질적으로 정부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us) 안에 내재되어 있다.” 고
역설했다.
자유주의적 정설에 도전하면서, 미국 정부는 우리를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특별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주권자의 동의를 벗어난 성장의 징조를 보여주는
정부의 성장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뒤집을 때가 되었다." 고 말하면서
그는 대담하게 "내가 말하는 의도는 연방 정부의 규모와 영향력을 억제하고 연방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국가 또는 국민에게 부여된 권한을 구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레이건의 습관대로 때로는 어려운 현실을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도전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 속에 새겨진 대답을 제공했다.
“이제는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나는 정부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우리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자는
것입니다(to make it work-work with us, not over us).
정부는 우리의 등에 타지 말고, 우리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to stand by our
side, not ride on our back)
정부는 기회를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야
합니다(Government can and must provide opportunity, not smother it).
정부는 생산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촉진해야 합니다(foster
productivity, not stifle it).”
그리고 레이건은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을 위한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합당한 행동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손을 위해 이러한 축복을 확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은 다시 전 세계에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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