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정직한 납세자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납세의무가 있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정직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글쎄 세금 사기꾼들이 보상받는 경제가 판치는 곳 그리스(Greece)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 Rick Newman, U.S. News 전속작가를 거쳐 2013년부터 Yahoo Finance 컬럼
리스트로 활동중, 저서로 “Liberty for All: A Manifesto for Reclaiming Financial
and Political Freedom”(2015), “Rebounders: How Winners Pivot from Setback
to Success”(2012)등이 있다.
출처 : 2013.4.12.자, U.S. News & World Report “In Defense of the IRS”(Rick
Newman)
<해 설>
미국 국세청이 세금 회피자들에게 적용하는 강경한 조치에 대한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좀도둑”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세부담을 책임지는
정직한 시민”도 있다.
최근에 느슨한 세금 체계와 불규칙한 법집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한 몇 가지 중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에서 나왔다.
그리스는 결정적인 불황으로 국가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간 전염병같이 번진
세금 부정행위로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의 독립적인 사설 비영리 연구
기관으로 싱크탱크인 DiaNEOsis의 연구에 따르면 그리스에서의 탈세는 GDP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연간 110억 유로 내지 160억 유로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숫자는 그리스 정부의 연간 세수입 500억 유로와 비교하거나, 그리스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보장 급여 280억 유로와 비교해 보면 그리스의 지하
경제와 탈세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큰 금액인지 짐작할 수 있다.
DiaNeosis 관계자는 1975년 이후 계속하여 그리스 의회에서 250개의
세법 개정안을 비준했으며, 조세 시스템을 다루는 115,000건 이상의 시행령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2016년 DiaNEOsis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5.5%가
“탈세(tax evasion)는 도둑(theft)과 동등하게 생각한다” 고 응답했다.
또한 동시에, 응답자의 35.1%는 “‘모두가 탈세하기 때문에’(everyone does
it), 기회가 생기면 나도 즉시 세금을 탈세할(evade) 것이다” 라고 탈세의지를
인정했다.
탈세는 부채가 많은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그리스에서의 탈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자 중 거의 절반(49%)이 소득을
12,000유로(€) 이하로 신고했으며, 자영업자(the self-employed)의 64%는
과세미달 한도인 12,000유로(그들의 평균소득은 4,300유로) 이하의 소득을
신고하였다.
그리스인의 약 3분의 1은 자영업자로 유럽 평균의 거의 두 배이며, EU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그리스의 자영업자는 소득의
약 57%~58.6%를 숨기고,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약 0.5%~1% 정도 숨긴다고
말하고 있다.(2014년 1월, Media Coverage of the 2010 Greek Debt Crisis:
Inaccuracies and Evidence of Manipulation Labros S. Skartsis, Ph.D.)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8년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그리스는 45점으로 67위(덴마크
88점, 영국과 독일 80점, 일본 73점, 미국 71점, 한국 57점, 이탈리아 52점)
이며, 2015년 부패인식지수 46점에서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최악의 성과를
거둔 국가 중 하나였다.
IMF에서 발표한 2017년 지하경제 규모에서도 그리스는 GDP대비 21.5%로,
유럽의 다른 나라(스위스 6.0%, 오스트리아 7.1%, 룩셈부르크 8.2%,
네델란드 8.4%, 영국 9.4%, 독일 10.4%, 핀란드 11.5%, 노르웨이 12.2%,
프랑스 12.9%, 스페인 17.2%, 이탈리아 19.8%)에 비하여 매우 높은 국가로,
그리스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탈세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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