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개인의 경제적 행동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새로운 재정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지출, 수익 및 적자에 대한 시스템의 장기적인
영향에 관계없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는 단순화된
분석이다.
‘동태적 추계’(dynamic scoring) 모델이란 제안된 조세감면(tax cuts)이
예산 적자 및 전체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을 말하며,
‘동태적 추계’ 모델에서는 세율 또는 재정 정책 변화로 인한 노동 및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후, 간접적으로 GDP, 고용 및 연방 정부
세수입과 같은 거시 경제적 척도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동태적 추계’ 모델은 공급이 경제 성장의 주된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공급 측면의 경제학을 따른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세금 인상은 그들이 제공
하는 노동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는 적게 일하고 적게 절약하고
적게 투자할 것이다.
반면 감세는 장시간 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의미하며, 더 많은 돈을 절약하고 투자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100달러에 50%의 세율로 과세하면 정부에는
50달러의 세수입이 발생하고, 100달러에 대한 세율을 25%로 낮추는
소득세 감면이 시행될 경우,
‘정태적 추계’ 예측으로 보면 정부에는 25달러의 세수입이 발생하고,
세율 인하가 다른 사람들의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근로자의
행동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정부에는 25달러의 세수입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동태적 추계’ 예측에 따르면 낮은 세율의 적용으로 가처분
소득이 더 높아져서 그 근로자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하며,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창출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자의 재정적
활동이 증가하면 100 달러의 추가소득을 더 창출하게 되며, 또한 여기에
25%의 세금이 부과되어 25 달러의 세수입이 발생한다. 이로써 정부는
처음의 세수입 25 달러와 세율 인하에 따른 변화된 행동으로 추가발생 소득
증가로 인한 세수입 25달러로 정부에는 총 50 달러의 세수입이 발생하고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케네디 정부의 감세(減稅)에서부터 레이건 정부의 감세(減稅)와
부시정부의 감세(減稅)에 이르기까지 세금 감면에 따른 경제 성장의
역사는 ‘정태적 추계’ 예측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손실"을 과대평가), ‘동태적 추계’ 예측이 정확성에 훨씬 가깝게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미국 의회 예산실(CBO)과 조세합동위원회(JCT)는
예산안의 재정 변화로 인한 재정잉여 또는 재정적자를 예측함에
있어, 새로운 세법이 지출, 수익 및 예산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설명
하기 위해 ‘정태적 추계’ 모델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정태적 추계’ 모델은 해당 변경에 대한 시스템의 장기적인
반응에 관계없이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변경의 효과가 계산되는
단순화된 분석이다. ‘정태적 추계’ 방법으로 단기 효과를 장기적으로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5년 하원에서 미국 공화당은 CBO와 JCT가 주요 법안에 대해
‘동태적 추계’ 모델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조세 감면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태적 추계’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믿는 반면, 미국의 민주당 등 진보주의자들은 ‘동태적 추계’ 모델은
편향된 조치이며 조세 감면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적자를 증가
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3년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봉급 및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인하했지만 여전히 큰 재정적자를 유지했다.
따라서 세금 감면에 의한 공급 측면의 이점이 노동, 저축 및 투자의
양을 증가시켰지만, 높은 재정적자는 경제에서 이자율을 인상시켰다.
미국의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의 역동적인 분석에 따르면,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감면에 의한
노동력과 자본의 공급 증가는 궁극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투자
감소를 상쇄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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