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국세청은 강력한 개혁 필요 ☆
영국의 국세청은 더 이상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재원(resources)의 부족과 대기업과의 유착은 세수입을 극대화하지
못하며, 납세자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세법을 적절하게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영국의 국세청은 21세기에 맞도록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 Prem Sikka, 영국의 공인회계사로 셰필드 대학(University of Sheffield)의
출처 : 2016.9.8.자, The Guardian “HMRC is in thrall to big business. It can no
longer do its job”(Prem Sikka)
<해 설>
영국 국세청은 인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영국 국세청 소관
예산이 2005년에 44억 파운드였으나, 2015~2016년 예산은 32억 파운드로 대폭
삭감되었다. 2004년에 직원 수가 10만 명 이었으나, 2016년에는 6만 명으로
줄었으며, 2020년 초까지 5만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지방세무서(local tax
offices)는 콜센터(call centres)로 대체되고, IT 시스템은 제공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중 25% 이상이 답변이 없거나
통화중이 되었다. 그러나 전화 서비스에서 1파운드를 인하하면 납세자에게
4파운드의 비용이 추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 국세청이
제공하는 납세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기업 친화적인 조세 제도를 제공함에 있어 정부는 효과적으로 세금 정책
수립과 강제집행을 민영화했다.
그리고 현 영국 국세청장은 조세 회피(tax avoidance)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였다.
또한 현 영국 국세청장은 대기업 임원출신으로 과거에 대기업(KPMG, the CBI
tax committee, Smith &Nephew, Brunner investment trust, Aviva,
Pricewaterhouse Coopers, British Airways, Anglo-American and Cadbury
Schweppes 등)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렘 시카(Prem Sikka) 교수는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프렘 시카(Prem Sikka) 교수는 국세청에 대한 의회의 감독
강화, 세수입의 극대화, 지속가능한 비용 절감 및 고객 서비스 향상 등에 중점을
둘 것과, 대기업 및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조세범칙 기소 건수를 포함하여 세금
징수를 늘리기 위해 국세행정 집행의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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