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세법의 복잡성은 모든 악의 뿌리 ☆
조세체계에서 모든 악의 뿌리(the root of all evil)는 세법의
복잡성(complexity)에 있다.
- Nina E. Olson, 2001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8년간 국세청(IRS)의 독립
기구인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으로 장기간 재직한
후 퇴직하면서 비영리단체인 「납세자권리센터」(Center for Taxpayer Rights)
설립, 2015년 의회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헌장」(Taxpayer Bill of Rights)을
성문화하는데 기여했다. 2016년 Tax Analyst는 니나 올슨(Nina Olson)을
“올해의 탁월한 여성 10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으며, 2017년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수여하는 조세부문공로상과 쥴스 리츠홀츠 기념상(Jules Ritholz
Memorial Merit Award)을 수상했다. .
출처 : 2017.4.17.자, Wall Street Journal “Complexity Is the Root of All Evil
(at Least in the Tax Code)” (Nina E. Olson)
<해 설>
미국에서 납세자를 위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
(National Taxpayer Advocate) 니나 올슨(Nina E. Olson)은 2017.4.17.자
Wall Street Journal 에 기고한 글에서 “내가 맡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으로서 세법의 단순화(simplification)가 중요하다. 나는 최근에 내가
납세자 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으로서 배운 모든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조세체계의 모든 악의 뿌리는 내국세법의
복잡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 했다.
2015.4.10. Pew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중 72%(많이 복잡 44%, 다소 복잡 28%)는
「연방조세시스템이 복잡하다」 고 답변하였다.
2015년 현재 연방 세법전 및 세법규정의 단어수가 1천만 단어 이상으로
늘어난 것만 보아도 연방세법이 얼마나 복잡한 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연방 세법전 및 세법규정의 규모는 지난 6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오늘날 연방 세법전의 단어수는 2,412천 개의 단어로 1955년의 단어수
409천 개보다 약 6배, 세법규정의 단어수는 7,655천 개의 단어로
1955년의 987천 개의 단어보다 약 8배 급증하였다.
의회에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세법을 5,867회 개정(연평균 367회 개정)
함으로써 매일 평균 1회 이상의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고,
74,000페이지를 넘는 미국 세법규정을 전문가조차 모두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국 미국에서 연방 세법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미국인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미국 납세자와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세법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90% 이상이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세금신고 준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2015년 IRS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은 세법상의 신고요건을 준수하는 데 약 60억 시간을 소비하며
(이 수치에는 납세자가 IRS통지나 조사에 응답하는 데 소요되는 수백만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금신고 대행 산업"(tax industry)에
300만 명의 풀 타임 근로자가 필요하다. 이 추정통계를 직원의 시간당
비용에 대한 노동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5년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신고요건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1,950억 달러(한화로
환산하면 약 220조원으로 2015년 우리나라 국세청 세수 수납액 208조원
보다 많은 금액임)로 소득세 총세수의 1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마다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의 목표는 결국 복잡한 세법의 간편화(simplification)가 핵심이다.
정책 차원에서 세제개혁은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공정성
(fairness), 국제경쟁력(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강화를 포함하지만,
국세청(IRS)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광범위한 정책 문제보다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다 간단한 세법과 조세제도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말한다.
여하튼 세법의 복잡성은 세법의 해석 및 운영에 있어 모호하게 만들고,
자의적이고(arbitrary), 임의적으로(capricious) 보이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신을 증가시키고 준법정신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미국 내국세법의 단어수]
(단위 : 천 단어)
|
구 분 |
1955 |
1965 |
1975 |
1985 |
1995 |
2005 |
2015 |
60년간
증가율 |
|
세법전 |
409 |
548 |
758 |
1332 |
1791 |
2139 |
2,412 |
5.9배 |
|
각종 세법규정 |
987 |
2,960 |
3,148 |
4,407 |
5,861 |
6,958 |
7,655 |
7.8배 |
|
합 계 |
1,396 |
3,507 |
3,906 |
5,739 |
7,652 |
9,097 |
10,067 |
7.2배 |
자료 : 미국 조세재단 (Tax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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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국세법의 개정 추이]
|
연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개정회수 |
409 |
234 |
118 |
833 |
609 |
537 |
243 |
631 |
235 |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연평균 |
|
개정회수 |
592 |
91 |
293 |
2 |
568 |
450 |
22 |
5,867 |
367 |
자료 :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Taxpayer Advocate Service) “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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