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세금으로 ☆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오로지 국가
경제가 강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고 오랫동안 이해되어 왔다.
공정한 세금(fair tax)은 이러한 방정식에서 핵심사항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입버릇처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이제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납세의무를 처리하면서 세금 책략(tax
schemes) 및 조세 피난처(tax havens)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각 국 정부는 세계의 빈민층을 상대로 잔꾀를 부리지 않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 게임(international tax game)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 Richard Brooks(1965년생) 영국의 금융연구 저널리스트, 영국 국세청(HMRC)
에서 2005년까지 16년간 법인세 수석조사관으로 근무, 저서로 “Bean
Counters: The Triumph of Accountants and how they broke Capitalism”
(2018), “The Great Tax Robbery”(2014), “Plundering the Public Sector”
(2006) 등이 있다.
출처 : 2010.11.29.자, The Guardian “Tax and aid : To trade with loaded dice”
<해 설>
영국의 국제개발부장관 미첼(Andrew Mitchell, 2010~2012)은 민간 부문(the
private sector)이 거대한 발전 잠재력("immense development potential)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는 외국의 원조 또는 자선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자립경제에 의존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조차 부족한 국가에서 미첼(Andrew Mitchell)이 말하는
경제적 자립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성공은 정부를 위한
세수입을 창출해야만 가능하다. 세금은 민간 부문의 "거대한 발전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ActionAid(요하네스버그에 본사를 둔 아프리카 최초의 비영리 국제개발
조직)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다국적 기업들은 가난한 나라에
세금내는 것을 쉽게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가난한 나라에서 운영하는
다수의 다른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반복되고 동일한 기술이 대형 회계법인에
의해 국제적 기업에 일상적으로 판매되어, 개발 도상국의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국제조세 게임의 법칙’(the game in international taxation)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의 경제 협력기구에 의해 만들어졌고, 개발 도상국은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중 과세 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s)을 통해 강요당할 수 밖에 없으며, 법인세 감면이 글로벌
차원에서 계속된다면 가난한 국가는 계속 원조에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부룩스(Richard Brooks)는 다국적 기업과 빈민국을 상대로 하는
선진국에 ‘공정한 게임’(fair play)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2015.11.16. 터키 안탈리아(Antalya)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에서 멕시코 경제학자로 200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OECD 사무총장을
역임한 호세 앙헬 구리아(José Ángel Gurría)의 연설에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공공의 필요에 자금을 조달하고 조세 규칙을 디지털 및 세계화에
맞게 조정하여 공평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G20, OECD 및 모든 관심 있는 개발도상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공정한 게임’(Fair play)을 주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조세 게임의 법칙’
(the game in international taxation)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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