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는 공공재산의 절도 ☆
부정부패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뇌물 수수 및 공공재산의 횡령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탈세(tax evasion)는 공공재산의 절도를 대표하는 것이라 해도 지나
치지 않으며, 규모면에서도 공적인 세수입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일반적으로 이를 간과하고 있다.
탈세에는 사적(私的)인 활동과 공익(公益) 사이의 교차점에서의
악의적인 행동이 포함된다. 탈세에서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사회
규범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유하고 연줄이 좋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규칙이 있는 반면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규칙을 제공한다.
더욱 나쁜 것은, 탈세는 선출된 의회의 의지를 훼손할 정도로 (조세
피난처등) 비밀에 덮여 있는 관할권을 사용하는 특권층(privileged
elites)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다. : 즉 이 같은 탈세는 국가의 주권에
대한 전면 공격,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현대 자본주의의
혈관을 오염시키는 암적 존재로 인정받을 때가 되었다.
- John Christensen, 경제학자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조세정의 네트워크
국제사무국」(Tax Justice Network International Secretariat)의 공동설립자
겸 이사장, 영국령 저지섬(Jersey)의 경제자문역으로 11년간 근무, “A Game
As Old As Empire: The Secret World of Economic Hit Men and the
Web of Global Corruption”의 공동저자이다.
출처 : Sukumar Nandi 저서 “Economic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2017) 1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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