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는 원조한 돈의 10배를 거두어 간다 ☆
우리가 테이블 위쪽에 아낌없이 나누어 준 1달러마다 서구의 우리는
불법적인 자금 유출로 10달러를 테이블 아래로 가져 가고 있다.
이 공식을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Raymond W. Baker(1935년생) 미국의 기업인, 학자, 저술가로 Global
Financial Integrity(불법 금융거래 축소 노력을 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 창업자,
저서로 “자본주의의 아킬레스 건”(Capitalism’s Achilles Heel)이 있다.
출처 : 2007.11.1.Global Financial Integrity 연설 “The Ugliest Chapter in Global
Economic Affairs Since Slavery”(Raymond W. Baker)
<해 설>
가난한 나라에서의 불법적인 자금유출은 외국 원조의 효과를 무너뜨리고 있다.
1990년대와 현재 10년 동안 모든 원천에서 연간 5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의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비교하여 설명하면,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5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의 원조가 들어가고, 가난한 나라에서 불법적인 금융
흐름에 따라 5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의 불법자금이 빠져 나감에 따라(세계은행
통계), “부자 나라인 서구가 원조명목으로 가난한 나라에 아낌없이 나누어 준
1달러마다 가난한 나라의 불법적인 돈 10달러가 부자 나라로 유출되고 있다.”고
말한 것은, 불법적인 국외유출로 인한 피해는 해외개발원조로 인한 피해를 능가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위에서 묘사된 이러한 현실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누적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수조 달러가 부자 나라로 옮겨갔다. 즉 엄청나게 큰 돈이 80%의
수중에서 빠져나와 20%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전 세계 인구의 80%가 살고 있는
가난한 나라에서 빠져나와 전 세계인구의 20%가 살고 있는 부자 나라로 들어갔다.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 동기는 불법 금융 흐름으로 돈을 바닥에서 맨 위로,
가난한 사람에서 부자에게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매년 불법 자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며 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큰 허점
이라고 볼 수 있다.
베이커(Raymond W. Baker)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의 아킬레스 건”(Capitalism’s
Achilles Heel)에서 ① 정부 관료에 의한 뇌물 및 도둑질로 인한 수익, ② 마약 거래,
폭력 행위, 위조, 밀매 및 테러 자금을 포함한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 ③ 탈세 및
상업 거래의 수익금 등 국경을 넘어 형성된 3가지 형태의 불법 및 부패한 돈
1조 달러에서 1조 6,000억 달러의 불법 자금이 ⊙조세 피난처(tax havens), ⊙역외
비밀 관할 구역(offshore secrecy jurisdictions), ⊙위장한 회사(disguised
corporations), ⊙먹튀 조항(flee clauses), ⊙익명 신탁 계정(anonymous trust
accounts), ⊙가짜 재단(fake foundations), ⊙거짓 문서(false documentation),
⊙위조된 가격 책정(falsified pricing), ⊙자금세탁 기술(money-laundering
technique), ⊙법률상 잔존하는 허점(holes left in western laws) 등이 상호 연관
되어 매년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과도기 경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해치는 가장 해로운 경제
상황이기도하다. 이로 인하여 가난하ㅑㄴ 나라들의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세금 징수는 줄어들고, 수입과 수출 격차는 악화되고,
외국투자는 취소되고, 경쟁을 해치고, 무역을 저해한다.
그리고 베이커(Raymond W. Baker)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불법적으로
또는 부패한 돈을 불법적으로 얻거나, 불법으로 옮기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돈 등 불법 자금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세계적인 빈곤(poverty)과 불평등
(inequality)이 커지는 등 해로운 영향에 접근하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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