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사용비율이 높으면 암흑경제가 성장 ☆
현금 사용비율이 높으면 ‘암흑 경제’(shadow economy)가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가 발전되는 것을 방해한다. ...현금이 널리
보급되면 종종 과세되지 않거나, 정부가 감시·조정하지 못하거나, GDP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공식적 경제’(informal economy) 또는 ‘암흑 경제’가
성장하거나 지배하게 된다.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경제에서의
현금 사용과 ‘암흑 경제’의 규모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McKinsey Report
출처 : McKinsey & Company No.16(2013년 3월), “McKinsey on Payments”
<해 설>
경제에서 필수적인 돈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여명기에 물건을 사기 위해 돈
대신에 물물 교환이 시작되었다. 일찍이 사람들이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하자
초기 교환의 형태는 소, 양, 채소 및 곡물 등을 포함했다.
상업 거래에 사용된 가장 초기의 통화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전
3천년 경에 교환될 때마다 무게를 측정해야하는 금괴로 나타난다.
서방 세계에서 최초로 알려진 동전은 대략 기원전 650년에 Ionia에 있는
에베소시(Ephesus, 터키의 일부인 소아시아의 옛 도읍지)에서 금과 은의 천연
합금으로 만들어졌다.
기원전 7세기에는 큰 재산가로 유명한 리디아(Lydia) 왕국의 최후의 왕
크리서스(Croesus)는 순금과 순은으로 동전을 주조한 첫 번째 통치자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주로 당나라 시대 (기원후 618-907)에 종이 돈을 접어서 소지하기
시작한 중국인이 주로 사적으로 발행한 지폐 또는 교환권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송나라 시대의 말기에 널리 통용된 화폐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오랜 시간과 기술적 진보를 거친 동전이 1661년 경에 종이 화폐로
발전했으며, 최초의 신용 카드는 1946년에 도입되었다.
오늘날 현금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불 수단이다. 대략적인
추정에 따르면 거래의 85%와 거래금액의 60%가 엄연한 현금으로 거래된다.
이 비율은 시장에서 현존하는 다양한 지불 수단을 고려할 때 놀랍도록 높다.
어쨌든, 세계에서 지불 수단의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지리적 다양성이다.
다양한 이유(경제, 문화, 기술, 기반 시설)로 선진국과 신흥국가에서 그 지불수단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발 수준이 낮은 많은 국가에서는 현금 만이
유일한 지불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서양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 지급수단은 특히 카드 거래의 중요성 덕분에
훨씬 더 균형이 잡혀 있다.
유통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현금의 지불수단이 잘못 쓰여지면서, 오늘 날의
현금사용의 규모는 부패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거나 빈곤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여 암흑경제(black economy),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숨겨진 경제(hidden economy), 병렬 경제
(parallel economy) 등 불법경제 영역(illegal economy domain)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싱가포르, 네델란드 프랑스 등은 현금사용비율이 낮은 반면, 인도네시아와
나이제리아에서는 현금사용에만 의존하는 국가도 있다. 한국은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금사용비율은 71%대로 일본의 현금사용비율 86%보다 낮은
수준이다.
[거래의 비현금 및 현금 사용비율]
|
국가별 |
비현금비율
(현금비율) |
국가별 |
비현금비율
(현금비율) |
|
싱가포르 |
61% (39%) |
이탈리아 |
6% (94%) |
|
네델란드 |
60% (40%) |
남아프리카 |
6% (94%) |
|
프랑스 |
59% (41%) |
폴란드 |
5% (95%) |
|
스웨덴 |
59% (41%) |
러시아 |
4% (96%) |
|
캐나다 |
57% (43%) |
멕시코 |
4% (96%) |
|
벨기에 |
56% (46%) |
그리스 |
2% (98%) |
|
영국 |
52% (48%) |
콜럼비아 |
2% (98%) |
|
미국 |
45% (55%) |
인도 |
2% (98%) |
|
호주 |
35% (65%) |
케냐 |
2% (98%) |
|
독일 |
33% (67%) |
태국 |
2% (98%) |
|
한국 |
29% (71%) |
말레이시아 |
2% (98%) |
|
스페인 |
16% (84%) |
사우디아라비아 |
1% (99%) |
|
브라질 |
15% (85%) |
페루 |
1% (99%) |
|
일본 |
14% (86%) |
이집트 |
1% (99%) |
|
중국 |
10% (90%) |
인도네시아 |
0%(100%) |
|
아랍에미리트 |
8% (92%) |
나이제리아 |
0%(100%) |
|
대만 |
6% (94%) |
|
|
자료 : 2016.11.9. Bloomberg Quint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Parallel
conomy In India?”(Mayank Jain)
of-the-parallel-economy-in-india#gs.aEQLZ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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