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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좀먹는 병렬경제 ☆
병렬경제(parallel economy)는 개발 도상국에서 막대한 규모로 자본의
유출을 촉진시키는 범죄와 부패를 위한 온실이며, 영국의 금융중심가
(the City)는 이러한 자본을 영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역외 경제(offshore economy)는 일부 기업에게는 세금 허점(tax
loopholes)을 제공하여 시장을 왜곡하지만 다른 기업에는 그렇지 하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패시키고, 엘리트들은(elites) 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통치자는 시민들에게 과세할 때
날조된 회계 책임의 근본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돕고 있다.
그것은 부(富)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로부터 부자에게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더 나쁜 것은 부(富)를 파괴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이다.
- John Christensen, 경제학자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조세정의 네트워크
국제사무국」(Tax Justice Network International Secretariat)의 공동설립자 겸
이사장, 영국령 저지섬(Jersey)의 경제자문역으로 11년간 근무, “A Game As
Old As Empire: The Secret World of Economic Hit Men and the Web of Global
Corruption”의 공동저자이다.
출처 : 2007.5.30.자, The Guardian “Dirty money flows distort our economy and
corrupt democracy”(John Christensen)
<해 설>
‘병렬 경제’(parallel economy)는 한 나라의 ‘암흑 경제’(black economy),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숨겨진 경제’(hidden economy)를 비밀리에 유지하는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의해 모든 부정과 불법 활동의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돈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검은 돈(black money)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계산되지 않은 돈(unaccounted money)을 기반으로 불법거래된 것으로
‘블랙 마켓"((black market)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검은 돈이나 계산되지 않은 돈을 기반으로 한 ‘병렬 경제’(parallel economy)는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이를 구성하는 활동이 경제활동 영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병렬 경제’(parallel economy)라고 부른다. 국민소득 회계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국에 신고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부의 세수입에 큰 손실을 가져 오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병렬 경제’(parallel economy)는 정상적인 부(富)를 파괴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며, 국가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억제되어야 한다.
‘병렬 경제’(parallel economy)는 ① 정부가 시행하는 높은 세율, ② 복잡한 세금
납부 절차 및 정책, ③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정부가 돈을 제대로
쓰여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신, ④ 실제소득과는 무관하게 높은 과세구간
으로 밀어넣는 높은 인플레이션, ⑤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한 만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생각, ⑥ 부패 관행에 대한 정부 기관 및 공무원의 참여. ⑦ 그러한 활동에
대응하기에 불충분한 법률과 제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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