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공휴일(tax holidays) ☆
세금 공휴일(tax holidays), 보조금 지원(subsidised financing) 또는
지대 면제(free land)와 같은 인기있는 세금 인센티브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투자에서 가치를 떨어 뜨리는 역할을 한다.
- Mckinsey’s Quarterly(2004 vol.1)
출처 : John Christensen, Sony Kapoor 공저 “Tax Avoidance, Tax
Competition and Globalisation:making tax justice a focus for
global activismi” (Accountancy Business and the Public Interest
Vol. 3 No. 21) 7p
<해 설>
「세금 공휴일」(tax holidays)은 ‘세금이 없는 날’ 또는 ‘비과세의 날’ 로 소비를
촉진하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 또는 적용 배제하는 정부의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말하며, 그것은 세금 감면(tax abatement), 세금 보조금(tax subsidy) 또는 세금
인하(tax reduction)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하여 「세금 공휴일」을 시행할 수 있으나, 미국은
18개 주에서 판매세에 대하여 「세금 공휴일」을 시행하고 있다.
개발 도상국에서는 때때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 또는 특정
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적용배제를 한다. 또한
「세금 공휴일」은 특정 활동에 대한 참여를 원할 경우,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 또는 특정된 납세자에게 부여될 수 있다.
「세금 공휴일」은 종종 국내 산업의 성장 촉진, 개발 또는 다각화를 돕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에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신규 사업체에 「세금 공휴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출증가 및 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재정정책 수단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다.
「세금 공휴일」에 대한 필요성과 유리한 점이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일시적인 세금 감면기간 중 매출증가에 불구하고 세수입을 잃었지만,
「세금 공휴일」은 기업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세무 당국에 더 많은 세수입을 창출하며, 또한, 잃어버린 세수입은 세금
감면 혜택을 얻으려는 소비자의 구매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 공휴일」 기간 동안의 매출 증가는 「세금 공휴일」 전후에
일어났거나 일어날 매출을 「세금 공휴일」 날짜로 옮겼을 뿐, 사실상 소비자는 더
많은 것을 사지 않으며, 구매의 시기를 단순히 이동했을 뿐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소매업체는 판매세를 일방적으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소비자가 판매세를
책임지고 있음) 일부 소매업체는 물품 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절감액을 줄임으로써
「세금 공휴일」을 비 윤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미국에서는 「판매세 공휴일」(sales tax holiday)에, 전체 가정에서 의류와 신발의
구매량을 평소보다 각각 49%와 45% 이상 늘린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Household Consumption Patterns , July 2010)
미국에서서는 1996년 뉴욕 주 의회가 주 전체 「판매세 공휴일」(sales tax
holiday)을 처음 제정하여 1997년 1월에 비과세 첫 주를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18개 주에서 채택하였다.
뉴욕 주, 조지아 주,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폐지되어 2018년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주(州) |
포함된 품목 |
기간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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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바마 |
의류($100), 컴퓨터($750),
학교 용품($50), 서적($30) |
7월 셋째 금요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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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칸사 |
의류($100), 학교 용품(무제한),
의류 악세사리($50) |
8월 첫째 주말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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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
의류($100) |
8월 셋째 주말 |
7일 |
|
플로리다 |
발전기($750), 배터리와선풍기($30),
라디오와 플라스틱 판금($50),
연료용기($25), 전구($20),아이스 팩($10) |
8월 둘째 주말 |
3일 |
|
아이오와 |
의류($100) |
8월 첫째 주말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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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
허리케인 준비용품($1,500) |
9월 첫째 주말
2018년 7월 중단 |
2일 |
|
매사추세츠 |
판매세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대부분의
품목($2,500) |
8월 둘째 주말 |
2일 |
|
메릴랜드 |
에너지 절약상품(무제한) |
2월 셋째 주말 |
3일 |
|
의류($100), 배낭($40) |
8월 12~18일 |
7일 |
|
미주리 |
에너지 절약상품($1,500) |
4월 셋째 목요일 |
6일 |
|
의류($100),학교용품($50),컴퓨터($1,500),
소프트 웨어($350), 그래픽 도구($150) |
8월 첫째 금요일 |
3일 |
|
뉴 멕시코 |
의류($100), 학교용품($30), 필기구($30),
컴퓨터($1,000), 컴퓨터 하드웨어($500),
책가방,배낭,지도,장갑($100),계산기($200) |
8월 첫째 금요일 |
3일 |
|
중소기업에서 구입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용품($500) |
11월 넷째 토요일 |
1일 |
|
오클라호마 |
의류($100) |
8월 첫째 주말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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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캐롤라이나 |
의류(무제한), 학교용품(무제한),
컴퓨터(무제한), 침구류 및 욕실용품(무제한) |
8월 첫째 주말 |
3일 |
|
테네시 |
의류($100), 학교용품($100),
컴퓨터($1,500) |
7월 마지막 금요일 |
3일 |
|
택사스 |
발전기($3,000), 허리케인 준비용품($300),
배터리, 연료용기, 손전등($75) |
4월 마지막 토요일 |
3일 |
|
에어컨($6,000), 냉장고($2,000),
수도용품(무제한) |
5월 마지막 토요일 |
3일 |
|
의류($100),학교용품($100), 배낭($100) |
8월 둘째 금요일 |
3일 |
|
버지니아 |
의류($100), 학교용품($20),
에너지절약상품($2,500), 발전기($1,000),전기톱($350), 전기톱 부속품($60),
허리케인 준비 용품($60) |
8월 첫째 금요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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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시피 |
의류($100) |
7월 마지막 금요일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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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무제한), 탄약(무제한), 사냥용품(무제한) |
8월 마지막 금요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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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 |
의류($75), 학교용품($75), 컴퓨터($750),
학교 컴퓨터 교재($250) |
8월 1~5일
2018년 시행 |
5일 |
|
오하이오 |
의류($75), 학교용품($20), 학교 교재($20) |
8월 첫째 금요일 |
3일 |
자료 : 미국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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