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크 섬(Sark)의 한 거주자는 2,400개 회사의 이사회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는 그 회사들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했다.
또 다른 거주자는 1994년 르완다 대량 학살주) 당시 후투족 무장
단체에 대한 무기 공급에 관여한 맨 섬(the Isle of Man)에 등록된
밀텍 회사(Mil-Tec Corporation)의 등기이사였다.
주) 르완다 대량학살(Rwanda genocide)은 벨기에의 식민지 지배가 끝난 후
1959년에서 1996년까지 아프리카 르완다와 부룬디에서 벌어진 다수파
피지배계인 후투족과 소수파 지배층 투치족의 민족 간에 수십 년간의 끔찍한
학살과 질병, 기아 등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1994년 여름부터 불과
몇 개월 동안 국제사회의 방관 속에 100일만에 80만명이나 죽어나가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 David Boyle(1958년생), 영국의 작가 겸 저널리스트(역사, 경제, 돈, 기업,
문화 분야)
출처 : 1998.11.13.자 New Statesman America(영국의 유명 시사·문예 주간지)
“The scandal of the tax havens” (David Boyle)
<해 설>
전 세계의 엄청난 돈의 상당 부분이 해외 금융센터의 비밀스럽고 익명의 경로를
통해 각 국의 경제를 떠나 돈 세탁 과정을 거쳐 조세피난처(tax havens)로 몰려
든다.
해외 금융센터의 대부분은 지도책에서 작은 점에 불과한 저지 섬(Jersey),
바하마 섬(Bahamas), 사크 섬(Sark),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
말레이시아의 라부안(Labuan),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Virgin Islands) 등에
있으며, 여기에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심지어 런던, 뉴욕 및 더블린의
역외측면도 포함된다. 다국적 기업은 점점 더 조세 피난처를 통해 거래를 확대
하고 있다.
(1) 사크 섬(Sark)
사크 섬(Sark)은 영국 채널 제도(Channel Islands)의 건지 섬(Guernsey) 근처에
있는 작은 섬으로, 2014년 현재 인구는 492명(2002년 당시의 인구는 610명)이다.
자동차가 없고, 교통 수단은 마차, 경운기 등이며, 오로지 선박편으로만 외부와
연결된다. 소득, 양도 소득 또는 상속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재화 및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섬으로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건지 섬(Guernsey) 세율의 70~75% 정도를 관세로 부과한다.
개인자본이득세(Personal Capital Tax), 재산세(Property Tax), 섬에 들어오는
방문객에 대한 인두세(Poll Tax), 주거용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Property
Transfer Tax)를 부과한다.
(2) 맨 섬(The Isle of Man)
맨 섬(The Isle of Man)은 아일랜드 해에 있는 영국 왕실령 섬으로 2016년 인구
83,314명이다. 맨 섬은 비록 영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국제 관계와 국가 방위는
영국이 책임지고 있다.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부유세(wealth tax), 인지세(stamp duty),
상속세(inheritance tax)가 없는 낮은 세금의 경제체제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20%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법인세 표준세율은 0%이다. 50,000파운드
이상의 소매업 수입과 은행업 소득에는 10%의 세금이 부과되고, 맨 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의 임대 수입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3)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의 경우 주민과 케이맨
제도의 회사에 직접 과세하지 아니하고 정부는 관세와 간접세로 세수입을
충당한다. 기업 이익, 자본 이득 또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케이맨
제도 부동산이나 케이맨 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에도 부동산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케이맨 제도 금융센터에 예금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케이맨 제도 정부는 섬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노동허가수수료를 부과한다.
케이맨 제도는 2017년 6월 현재 자산규모가 1조 2천 2백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여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은행센터가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3조 5,750억 달러에 이르는 10,000개 이상의 뮤추얼펀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64㎢ 면적에 60,000여명이 거주하는 케이맨 제도에는 176개의 은행과
146개의 신탁회사, 92,000개 이상의 등록회사가 있다.
조회 :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