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은행정보의 유출 ☆
스위스 은행에 돈을 숨긴 범죄로 영국 정부가 기소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은행에서 데이터 유출로 체포되었다.
- George Turner, 조세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작가이자 연구원
출처 : Tax Justice Network – Quotations
<해 설>
스위스 은행은 종종 범죄 스릴러물(thrillers)로 언급되고 있으며, 제임스 본드
(James Bond) 유형, 슈퍼 악당 및 아프리카 독재자의 그늘진 피난처로 묘사되기도
했다.
스위스 은행 연협회의 신문 광고문에서 “비밀(Secrecy)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만큼 이나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한 때 스위스 은행은 고객에 대한 은행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이 모여 들었다.
이 과정에서 스위스 은행가들은 고객의 정보에 대한 침묵의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챙겼다.
영국에 본사를 둔 HSBC 은행은 2015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HSBC 스위스
자회사를 통한 거대한 탈세 계획(일명 Swiss Leaks)에 대한 정보가 해킹되어
언론에 발표되었다.
HSBC의 제네바 지점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에르베 팔시아니(Hervé Falciani,
국적 : 프랑스, 이탈리아)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203개국의
100,000명 이상의 고객과 2만개 이상의 해외 기업이 HSBC 계좌를 통해 1,806억
유로를 거래한 정보를 훔쳐 2008년 말 이를 프랑스 정부에 넘김으로써, 그 내용은
프랑스 세무 당국에 의해 전 세계에 비밀리에 배포되었다. 이로써 HSBC의 사건은
스위스 은행 역사상 가장 큰 정보유출 사고가 되었다.
HSBC 제네바 지점은 규정을 무시하고 탈세는 물론 마약 밀반입, 부정부패에
따른 뇌물수수, 사기행위,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자금세탁 등의 검은 돈을 은폐할
수 있도록 혐의자를 도와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르베 팔시아니(Hervé Falciani)가 제공한 정보자료에서 영국인 8,844명이
217억 달러를 숨겨, 가장 많은 스위스 11,235명의 312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HSBC 정보에 의한 상위 10개국 은폐 규모]
|
숨겨진 금액 |
고객수 |
|
순위 |
국가별 |
금 액 |
순위 |
국가별 |
고객수 |
|
1 |
스위스 |
312억 달러 |
1 |
스위스 |
11,235명 |
|
2 |
영국 |
217억 달러 |
2 |
프랑스 |
9,187명 |
|
3 |
베네주웰라 |
148억 달러 |
3 |
영국 |
8,844명 |
|
4 |
미국 |
134억 달러 |
4 |
브라질 |
8,667명 |
|
5 |
프랑스 |
125억 달러 |
5 |
이탈리아 |
7,499명 |
|
6 |
이스라엘 |
100억 달러 |
6 |
이스라엘 |
6,544명 |
|
7 |
이탈리아 |
75억 달러 |
7 |
미국 |
4,183명 |
|
8 |
바하마군도 |
70억 달러 |
8 |
아르헨티나 |
3,625명 |
|
9 |
브라질 |
70억 달러 |
9 |
터키 |
3,105명 |
|
10 |
벨기에 |
63억 달러 |
10 |
벨기에 |
3,002명 |
2017년 11월 HSBC는 세금 사기로 프랑스에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벌금으로 3억 유로(3억 8,2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동의했다. 금융 범죄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들이 검찰과의 협상을 하고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새로운
절차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HSBC 그룹의 전 최고 경영자인 스티븐 그린
(Stephen Green)은 공교롭게도 영국 카메론(David Cameron) 내각에서
무역장관(2011~ 2013)을 역임하여, HSBC 스위스 자회사에 대한 운영의 감독에
관한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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