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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세탁의 정의 ☆
돈 세탁(money laundering) 이란 범죄 재산을 은폐(conceals),
위장(disguises), 환치기(converts), 이전(transfers) 또는 제거
(removes)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영국의 「2002년 형사소송법」 (the Proceeds of Crime Act 2002), Part7, 제327조
출처 : 2018.5.21.자, The Guardian
<해 설>
영국의 「2002년 형사소송법」 (the Proceeds of Crime Act 2002)에 따르면,
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범죄 재산을 은폐(conceals),
위장(disguises), 환치기(converts), 이전(transfers) 또는 제거(removes)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최대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자신의 부당한 이득(ill-gotten gains)을 위하여 돈을 세탁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
이지만, 고의로 다른 사람의 더러운 돈(dirty money)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도 기소될 수 있다. 부패행위(corruption), 뇌물(corruption), 도둑질(theft),
마약 거래(drug dealing) 또는 심지어 탈세 (tax evasion) 등 현금이 범죄 수익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
실제로 돈 세탁은 대개 이러한 종류의 활동을 통해 얻은 현금을 합법적인 금융
시스템에 주입하여 원천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돈이 깨끗한 출처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돈의 출처를 숨기지 않고 은밀한 돈(dark money)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범죄자가 갑자기 많은 양의 현금으로 처리할 경우 발견될 수 있다. 너무 많은 돈을
매트리스 밑에 보관하거나, 입금되었을 때 은행 관리자의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 주택, 자동차, 공휴일 및 학교 수업료를 50파운드짜리 지폐로
지불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다. 돈을 지출하고 보호하는
것은 돈을 모으는 것 만큼 어렵고 복잡할 수 있다.
보편적인 은행업과 추적 가능한 돈의 출현과 함께, 범죄자들이 자신들이 번 돈을
위장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돈세탁이 대두되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세무조사관이 고객의 수 또는 판매된 제품의 수량과 금액 등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레스토랑, 나이트 클럽, 빵집 또는 네일 살롱(nail
salons)과 같은 현금수입업종을 통해 이루어졌다.
범죄 수익도 정상적으로 얻은 순수한 소득과 함께 섞이면서 은행에 예금하고,
세금내고, 합법화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아날로그 시대에 속한 방법이었으며,
1980년대 이래로 디지털화된 시대의 돈의 세탁은 조세피난처등 해외로 이전할 수
있었고 이동하는 액수는 수십억대로 커졌다. UN 마약 범죄국(Office of Drugs and
Crime)의 추정에 따르면 연간 돈 세탁 총액은 세계 GDP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로 8천억~2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013.3.27.자, Prospect Magazine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조세피난처(tax
havens)에 있는 개인의 재정적 자산(Private financial wealth)은 약 21조 달러에
달하는데, 그 중 약 9조 달러는 개발 도상국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케이맨 군도와 같은 일부 소규모 관할권은 제로 세금(zero taxation)과 비밀
보장에 의한 탁월한 매력을 제공함으로써,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자산의
합법적인 피난처가 되었다. 일부 산업은 현재 조세 피난처(tax haven)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세계 운송의 절반이 조세피난처에 등록되어 있다.
한편, 지난 세기에 시작된 조세 피난처에 대한 돈의 물결이 홍수가 되어, 해외
은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액은 세계 GDP의 10%로 추산하고 있다.
영국 국립 범죄기구(NCA)에 따르면, 영국은 매년 900억 파운드의 돈을 세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수치에는 영국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의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정치인 및 해외 공무원의
부패된 자산도 포함되어 있다.
영국 내무부는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7억 4천 6백만 파운드 이상의 범죄
자산이 압류되었으며, 같은 기간에 25억 파운드 이상의 자산이 동결되었으며,
9,300만 파운드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12월 현재 영국 검찰청의 책임하에 총 1,250건의 압수 명령이 내려져
거의 5억 파운드에 달했으며, 그 중 31.5%가 징수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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