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사건의 조사는 정보원의 도움이 필요 ☆
경찰은 매일 범죄자와 협력하고 있다. - 우리는 마약 밀매 또는
다른 범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원에게 비용을 지불해왔다.
특히 세금 사기(tax fraud)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탈세자들을 파악할 수 없다.
- Konrad Freiberg(1951년생), 독일 연방 경찰 집행위원회(GdP) 위원장(2000~
2010)
출처 : Tax Justice Network – Quotations
<해 설>
독일의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리아(North Rhine-Westphalia, NRW) 주(州)는
2010년부터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를 이용한 잠재적 탈세자(potential tax
evaders)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스위스 은행에서 도난당한 1,500명의 명단이
담긴 CD를 입수하면서 250만 유로를 지불했으며, 그 결과 미납 세금 및 벌금으로
70억 유로를 징수할 수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스위스 연방정보국(the Swiss Federal Intelligence Service, FIS)은
독일 NRW 세무당국에 근무하는 세무 조사관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직 스위스 경찰관인 다니엘 M(Daniel Moser, 54세)을 매수하여 정보를 수집
하던 중, 다니엘 M(Daniel Moser, 54세)은 독일에서 구속기소되어 2017.11.17.
징역형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니엘 M(Daniel M)의 체포로 인해 양국간의 정치적 불화가 촉발됐고, 스위스
정부의 항의에 대하여 독일 연방 경찰의 책임자인 콘라드 프라이베르크(Konrad
Freiberg)는 탈세사건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보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다니엘 M은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독일에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형량이
줄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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