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의 조세범칙 조사의 약화 ☆
합법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는(evade) 사람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국세청의 사명 중의 핵심이다.
잃어버린 세수입을 되찾는 것 외에도, 그러한 소송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수억 명의 미국 시민들에 대한 납세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소수의 소송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 옳다는 메시지를
미국인들이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2018년 6월 뉴욕대학교 조세협의회 발표)
- John Don Fort, IRS 조세범죄수사국장
출처 : 2018.10.1.자, CNBC “IRS tax fraud cases plummet after budget cuts”
(Jesse Eisinger, Paul Kiel)
<해 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매너포트(Paul Manafort)와 코헨
(Michael D. Cohen) 두 명이 탈세로 인한 조세범칙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코헨(Michael D. Cohen)은 개인택시 면허를 소유한 사업체에서 얻은 국내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포르노 영화배우와 플레이
보이 모델에게 돈을 지급한 것 외에도, 그는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거짓말을
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매너포트(Paul Manafort)는 해외금융계좌와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세로 돈을
숨겼다. 이러한 탈세사건을 조세범칙으로 기소하면서 미국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너무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7년에 미국 국세청(IRS)의 조세범죄수사국은 중요한 범죄인 세금 사기(tax
fraud)로 795건을 기소했으며, 놀랍게도 이는 2010년 이후 거의 4분의 1의
감소를 보였다.
2011년부터 미국 의회의 공화당이 국세청(IRS) 예산을 반복적으로 삭감함에
따라 담당 직원수를 3분의 1로 줄여야만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약 밀매(drug trafficking)와 돈세탁(money laundering)과
같은 세금에 관련된 범죄가 당국의 기소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세청(IRS)의 범죄수사관들은 "예산 삭감 및 인력감축 등으로 인해 세금 사기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붕괴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국세청(IRS)은 일반적으로 납세자를 조사함으로써 탈세행위를 포착하며,
이론적으로는 조사를 통해 얻은 증거를 사용하여 조세범죄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 삭감이 시작된 이후 조사부서에서 세금
신고서에 대하여 조사하는 비율은 42%나 급감했다.
더구나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사례는 여전히 희박해져 2012년 589건에서 2016년
328건으로 떨어졌다. 미국 정부는 2016년에 120만 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약 3,600건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국세청의 예산 삭감으로 범죄 수사부의 조직이 축소되어 2010년 이후 조사
요원이 5분의 1로 줄었다. 최근 국세청(IRS)은 25개 현장 사무소 중 4곳을 폐쇄
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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