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el Slemrod) 조세경제학과 교수와 국세청(IRS) 경제학자 앤드류 존스
(Andrew Johns)는 국세청(IRS)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 또는 공개된 적이
없는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새로운 공동연구
(Slemrod/Johns 분석)에 따르면, “부자들은 세금을 낼 때에는 다르다”는
것이며, 자넷 노박(Janet Novack)은 부자들의 이러한 속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 소득이 500,000 달러에서 1백만 달러 사이의
납세자는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s)이 2001년에 21% 감소한
반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은 8%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소득불평등 비율이 높기 때문에, 2001년에 실제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신고누락된 순소득의
40%와 신고누락된 소득세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lemrod/Johns 분석은 2001년에 제출된 45,000건의 개별 신고에 대해
이루어진 국세청(IRS)의 특별조사로 나온 미공개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1988년 이래 최초로 실시한 이 연구 노력으로 국세청(IRS)은 2001년
총 ‘세금누락’(tax gap)을 3,450억 달러로 추정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세금누락’(tax gap) 규모가 더 커져, 가장 최근의 미국 국세청의 추정치는
2008년~2010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누락’(tax gap)으로 연간 4,580억
달러로 추정하여 발표하였다.
2001년 연구에서 국세청(IRS)은 개인이 전체 사업소득의 43%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세 신고서 C를 제출하는 자영업 단독 사업자는
놀랍게도 소득을 57%까지 신고누락하였다.
대조적으로 국세청(IRS)은 모든 임금소득의 99%가 개별 세금 신고자에
의해 신고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소위 ‘유리지갑’ 이라고 말하는 근로자는
그들의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Slemrod/Johns 분석」에 따르면, 진짜부자(the really rich)는 중산층 및
근로자계층의 임금노동자(middle-and working-class wage slaves)보다
납세순응(tax compliant)을 더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유하지 않은
계층보다는 납세순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엘 스렘로드(Slemrod)는 IRS 세무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수법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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