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조세 회피, 부패 및 조직 범죄의
자금은 동일 ☆
동일한 메커니즘(mechanisms)으로 탈세(tax evasion), 조세 회피(tax
avoidance), 부패(corruption) 및 조직 범죄(organized crime)의 자금이
흐를 수 있는 데, 흘러가는 과정은 모두 동일하다.
우리가 다국적 기업과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그리고 그들의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쪽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허점을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상황에서 엄청나게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캠페인의 책임자이며, 국제 금융 시스템, 부패와 빈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로 런던과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정부기구인 Global Witness
선임 연구원이다.
출처 : Tax Justice Network – Quotations
<해설>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창의력(creative lengths)을 발휘하지만,
창의성과 법을 어기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세금을 회피하는 것(tax avoidance)은 합법적이고 이해할 수 있지만, 탈세(tax
evasion)는 범죄로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 사회에서 탈세로 세상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월터 앤더슨(Walter Anderson), 알 카포네(Al Capone), 조 프란시스
(Joe Francis), 웨슬리 스나입스(Wesley Snipes), 레오나 헬름슬리(Leona
Helmsley)의 탈세사건에서 보았듯이, 지금 당장은 절세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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