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성 없는 세금이 가장 좋다 ☆
◇ 세금 없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전국민에게 부과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그리고 가장 훌륭한 세금 징수는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 프레데릭 대왕(Frederick the Great, 1712~1786), 18세기 프러시아 왕
<해 설>
18세기 독일 프러시아의 왕 프레데릭)Frederick the Great)은 일찍이
“군대없는 외교권은 악보없는 콘서트 또는 악기없는 음악과 같은 것이다.
(Diplomacy without arms is like a concert without a score) ”라고
말하면서, “세금없이는 정부도 존재할 수 없다”(No government can exist without taxation)고 말함으로써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기계(machine) : 즉 ‘세금기계’(taxing machine)라는 점에
대한 불만과,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재산의 안전을 위한 기계’(machine for
securing property)라는 점에 대한 만족을 강조함으로써 세금과 관련된
정부기능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름지기 세금이란 강제성 보다는 가랑비에 옷젖듯이 조용하게 거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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