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없는 세금감시관 역할 ☆
조세회피(tax avodance)의 해결은 개발도상국을 원조와 부채 의존으로
부터 자유롭게 하는 역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소위 ‘국경없는 세금 감시관’(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은
다국적 기업들이 사용하는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조세회피 계획(tax
avoidance schemes)을 감시하고(audit) 조사(investigate)할 능력을
갖춘 개발도상국의 조세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다.
「조세 정의 네트워크」(The Tax Justice Network)는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위한 주요 단계인 이러한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성원을 보내고
있다.
주) ‘국경없는 세금감시관’(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TIWB)은
2015년 7월에 「유엔개발계획」(UNDP)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공동 구상으로 출범하여 세무 감시역량을 구축하는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TIWB는 개발도상국의 세금 행정능력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해 더 많은 국내 세수입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 중
하나이다.
- John Christensen, 경제학자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조세정의 네트워크
국제사무국」 (Tax Justice Network International Secretariat)의 공동설립자
겸 이사장, 영국령 저지섬(Jersey)의 경제자문역으로 11년간 근무
출처 : About - 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조회 : 1,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