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있으면 세금도 있다 ☆
“대표 있으면 세금도 있다”(Taxation with representation)
라는 것도 역시 별로 좋지 못하다.
- Gerald Barzan,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유머 작가
출처 : Tax Quotes – IRS.gov
<해 설>
미국의 독립 이전에 저명한 변호사이자 의회의 의원으로 애국자였던
제임스 오티스(James Otis, 1725~1783)가 부르짖었던 "대표 없는 과세는
폭정이다!"(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s tyranny!) 라는 외침은 미국 혁명의
좌우명이 되었고, 식민지 미국인들의 세금혁명(tax revolt)으로 이어지고 미국
독립이 탄생되었다.
식민지 시대의 미국의 세금혁명은 세율과는 관계가 없었다. 억압적인 과세로
다른 반란(rebellions)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지만, 미국 식민지의 세금혁명은
반란은 아니었다.
사실은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아주 적은 세금을 냈다. 식민지의
세부담은 영국보다 훨씬 가벼웠고, 식민지의 행정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했다.
물론 독립 혁명의 주창자들도 독립을 쟁취하고나면, 독립 이전보다 세금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오해속에서 국정운영을 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인들은 길고 파괴적인 독립전쟁에 따른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했지만,
새로운 나라(독립한 미국)는 모국(영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이 식민지에서 이미 운영한 규제보다 훨씬 더 징벌적 관세 체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미국인들은 스스로 자국 정부에 자금을 조달해야 했으며, 국가 방위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불확실한 연합규약(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흔들림 속에서도, 처음부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의 승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더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주) 연방제 연합규약(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13개 식민지의 주(州)가 상호 우호동맹을 정한 약관으로, 미국 헌법 비준
이전의 최초의 헌장이다. 이 약관은 16개월에 걸친 토론 끝에,
대륙회의에서 1777.11.15.에 채택되어 1781.3.1. 13개 주가 모두 승인하여
발효되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독립을 추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웠던 문제는 세금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국 정부가 식민지 주민에게 임의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였고, 때로는 변덕스럽고 징벌적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통치자(미국 식민지 주민)의 동의없이 세법을 채택한 것이었다.
미국의 독립 이전에는 영국정부에 대하여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라고 세금혁명의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독립을 쟁취하고 정부와 의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정부와 의회의 대표들에
의하여 세법이 제정되고 국가재정을 위한 세금이 과세되면서, 이 과정에서
의회에 “대표 있으면 세금도 있다”(taxation with representation) 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대의제도(代議制度)가 없는 정부하에서 조차도 과세(taxation)와
동의(consent)는 오랫동안 연루되어 왔다.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세금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의 암묵적
동의(tacit consent)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미국의 창시자들은 피통치자(국민)의 동의하에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
했으며, 세금은 미국 혁명의 원인이 되었다. 다만,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에 국민의 대표가 있는 경우에도 더 많은 세금이 필요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세금 자체에 대하여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the American Revolution”, Jared Walcz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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