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없으면 세금도 없다 ☆
모두 아시다시피 미국의 식민지(독립 이전의 북미 13개 주의 영국 식민지)
사람들은 “대표 없으면 세금도 없다”(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이유로 영국 정부의 세금 부과에 매우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들은 역시 인기는 거의 없었지만, ‘대표 있으면 세금도 있다’(taxation
with representation)는 것에 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반대하였다.
- John Kenneth Galbraith (1908~2006), 캐나다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
케인스주의적인 20세기 미국의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주도한 인물로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교수 역임, 루스벨트·트루먼·케네디·
존슨 대통령 정부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케네디 정부
시절 인도 대사 역임
출처 : John Kenneth Galbraith 저서 “The Age of Uncertainty”(1977),
Chapter 6, 180p
<해 설>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원래
1750년대와 1760년대에 영국에 의한 미국의 13개 식민지 개척민들의
비애를 잘 요약한 표현으로, 미국 독립 전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미국
독립전쟁 때의 슬로건 중 하나이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인들 사이에 식민지에 과세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회에서의 대표성에 관한 의견에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 영국이 북미 영토를 식민지화한 이래로 영국은 당시 유행했던
중상주의 정책을 사용하여 식민지와 무역 및 모든 경제 교류를 통제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영국은 유럽, 서인도 제도 및 아시아에서
전쟁으로 인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여, 식민지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
영국은 계속 증대되는 군사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식민지에서 수입을
올리려고 시도한 일련의 입법 활동 즉 「1651년 항해법」(Navigation Act
1651), 「1733년 당밀법」(Molasses Act 1733), 「1764년 설탕법」
(Sugar Act 1764), 「1765년 인지세법」 (Stamp Act 1765), 「1765년 쿼터법」
(Quartering Act 1765), 「1767년 타운센드법」(Townshend Act 1767),
「1773년 차(茶)법」 (Tea Act 1773)의 시행과 함께, 보스톤 티파티
(The Boston tea party) 사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반응은 식민지에서
권위를 회복할 목적으로 「1774년 강압법」(Intolerable Acts 1774) 등을
시행하여 강압적 또는 참을 수 없는 행위로 알려진 다섯 가지 법률
패키지를 부과하였다.
영국의 미국 식민지정책에 따라 펜실베니아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는
세금 면제로 세워졌으며, 유럽 이민자들은 값싼 토지 및 세금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미국을 식민지화하려는데 현혹되었다. 궁극적으로 영국은
그들을 장래의 세수입 원천으로 간주하였다.
미국 식민지 주민들은 작은 세금이 단지 더 무거운 세금의 시작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번영과 자산을 파괴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미국혁명
으로 이어졌다.
표면적으로, 미국인들은 실질적인 대의제도의 견지에서 영국의 과세를
위해 미국인들이 런던에 실제 의원을 두고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매사추세츠 주 식민지의 법률가였던 제임스 오티스
(James Otis)는 1765.10.7. 뉴욕에서 처음 열린 식민지 ‘인지세법 의회’
(Stamp Act Congress)에서 식민지의 대표성을 주장했지만, 다른
대표들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식민지 사람들은 대서양을 가로 질러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런던은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대표에게
지시를 내리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당시 미국의 주장은
너무나 열세이었고 효과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세금이 필요하다면 미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자신들의 의회를 원했다. 나아가, 식민지
주민들은 의회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기를 원했다. 본질적으로
“대표가 없으면 세금도 없다”는 것은 “의회에 대표가 없으면, 의회에
의한 세금도 없다. 우리 자신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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