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08년 10월에 서명한 「2008년 긴급경제 안정화법」(the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EESA)을 제정하여,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7천억 달러의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자금을 마련하여 거대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마불사 ’(大馬不死, Too Big To Fail) 라는 말이 나오면서,
구제 금융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2010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마련되었다.
미국의 부실 금융기관에서 ‘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Fail) 라는 말이
많이 회자될 당시 2013.2.14. 개최된 상원 금융위원회 첫 청문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정부의 대규모 금융기관의 지원을 가장 반대했던 워렌 (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은 부실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크다”(大馬不罰, Too Big For Trial)는 말로 형사처벌하지 않은 관계
당국을 질타하였다 .
‘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Fail) 라는 말은 특정기업, 특히 금융기관은
너무 크고 서로 연관되어 있어, 그들이 쓰러질 경우 국가경제 시스템에 더 큰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이론으로, 1984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스튜어트 맥키니 (Stewart McKinney) 하원 의원에 의해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언론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며, 이 이론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로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등이 있다. 이를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교수인
브랜든 가렛 (Brandon Garrett)은 그의 저서에서 “너무 커지면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Too Big to Jail)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도덕적
등 저명한 경제학자,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 스스로 대형 은행을 소규모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냉키 ( Ben Bernanke) 미국 연방 준비위원회 의장은 2010년에 "규모가
너무 크고 실패한 회사는 복잡성, 상호 연관성 및 중요한 기능이 있어 예기치 않게
도산으로 바뀌면 나머지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편파적이거나 특정한 배려없이 정부지원을 하되 합병
촉진, 신용 제공, 정부자본 주입 등의 방법을 권장하면서, 역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긴급재정지원 (the bailout)으로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계속 떠넘기고
있다. 시티그룹 (Citigroup) 아메리카 은행 (Bank of America) 등을 지원
하기 시작했 때 미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만일 위기에 처한 기업 중 하나가 쓰러지면, 미국 경제 전체가 어려워진다” 는
논리로, 미국 정부는 거대한 은행들에게 지원약속을 한 것이다.
2016년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내에서 미국 경제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미국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수있는 대마불사 (大馬不死)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들을 해체하고자 하는 정책도 거론되었다.
2013.3.6. 에릭 홀더 (Eric Holder) 미국 법무부장관은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위기 당시 대규모 은행의 정치권력과 기소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의 위험으로 인해 대형 금융기관의 임원들을 교도소에 보내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 대형 금융기관의 규모로 인해 법무부가 범죄혐의를 입증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증언하면서 이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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