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미국에서는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주름 필러
(wrinkle fillers), 보톡스 주사(Botox shots), 유방 보형물(breast implants) 및 기타
선별적인 미용 의료 절차에 5%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법안을 내놓았으나,
성형 외과 의사, 여성 단체, 의료 단체 및 제약 회사 등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
되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보톡스세’(Botox Tax)는 중산층 여성을 부당하게 과세대상
으로 하고 있어 성차별적이며, 환자진료기록의 기밀유출 위험이 있으며, 주름살
제거를 위해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는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처럼, ‘보톡스세’(Botox Tax) 대신에 오바마
캐어의 일환으로 건강의료법(the Affordable Care Act)을 제정하여 선탠세(sun
tanning tax)를 도입하였다. 즉 미국 정부는 2010.10.1.부터 인공 태닝(indoor
tanning services)서비스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연방 소비세로 10%의 선탠세(sun
tanning tax)를 징수하고 있다.
미국 태닝협회(American Suntanning Association)에서는 태닝세의 과세로
10,000개의 태닝업체가 폐업을 했으며, 8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
“치아를 하얗게 하려고 했지만 그냥 황갈색이 되어버렸다.”(I was going to get my teeth whitened but then I thought, ‘I’ll just get a tan instead.)는 미국의 코미디언 Mitchell Lee Hedberg(1968~2005)의 말처럼,
선텐세의 도입 시도는 좋았으나, 본래의 도입의도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는 매년 선텐세(Tanning Tax) 폐지법안이 제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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