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미국 국세청 개혁의 적기 ☆
미국 의회가 국세청(IRS)개혁의 새로운 장(場)으로 나아감에 따라,
20년 전에 배운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 교훈을 적용하여 국세청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당국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납세자들의 미국 국세공무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돕기 위해 국세청(IRS)이 달라지도록 개혁 절차를 밟을 때이다.
- Rob Portman, Bob Kerrey
· Rob Portman(Robert Jones Portman, 1955년생), 미국 공화당 원내총무로
상원의원(2011~현재), 미국 연방정부 예산관리실장(2006~2007),
미국 무역통상 대표(2005~2006), 하원의원(1993~2005)
· Bob Kerrey(Joseph Robert Kerrey, 1943년생), 미국의 전 상원의원(1989~
2001), 제35대 네브라스카 주지사(1983~1987), 그는 베트남전 참전용사로
1992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 나섰으나 클린턴(Bill Clinton)에게
패하였다.
출처 : 2018.8.27.자 CNBC “The time is now for IRS reform”
<해 설>
미국 정부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의 중심은 세금징수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이다.
불행하게도, 국세청(IRS)은 자발적인 준수 및 납세자 참여 시스템을 훼손하여 항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기관이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며, 지금도 미국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있으며, 국세당국의 납세자에 대한 대응력과 책임성을
높이는 초당적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최근 미국의회 위원회에서 증언한 국세청(IRS)의 대응기술에 대하여 의원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리더십과 전략적 방향의 부재로 인해 의회가
국세청(IRS) 컴퓨터 시스템에 쏟아 부었던 수십억 달러가 크게 낭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납세자보호담당관(Taxpayer Advocate)은 국세청에 걸려오는 전화
응답률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약 20년 전에도 국세청(IRS)은 현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국세청과 통화를 할 수 없었으며, 어쩌다 통화가 연결되어도 그 대답이
부적절하거나(incorrect)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unhelpful) 불만이 많았었다.
그 당시 이미 상실된 국세청(IRS)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그 결과 1997년 의회는 국세청 구조개혁에 관한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Restructuring the IRS)를 창설
했으며, 「1998년 IRS 구조조정 및 개혁법」(IRS Restructuring and Reform Act
of 1998)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에서 수십 개의 새로운 납세자 권리를 창출했으며, 독립기구인
「IRS 감독위원회」(IRS Oversight Board)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수년 동안에 걸친 이러한 개혁으로, 국세청(IRS)은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납세자 통화의 응답비율은 1997년 52%에서 2007년에는
83%로 향상되었으며, 같은 해 납세자의 전자신고비율이 80%에 달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당시의 고객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정부기관 중
하위등급에서 중간등급의 평가로 상승했다. 일반적인 공감대는 1998년의 국세청
개혁법이 성공한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국세청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에 국세청의 서비스 수준은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감사원
통화대기 시간이 8.8분(서비스 수준 70.0%)이었으나, 2015년 통화대기 시간은
30.5분(서비스 수준 38.1%)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2016년에 통화대기 시간이
22.9분(서비스 수준 37.3%)으로 약간 나아졌으나, 미국 국세청(IRS)의 납세자
서비스는 매우 나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Taxpayer Advocate)에 따르면 2015년
국세청(IRS)의 전화응답 비율은 1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또한 2017년에 국세청(IRS)에 전화를 건 납세자의 40%는 한 번의 통화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여야의 중진들이 나서 이처럼 국세청(IRS)이 미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은 20년 전에 했던 것처럼,
국세청(IRS)은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어서 국세청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세청(IRS)에 대한 개혁(reforms)을 초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작성일 : 18-08-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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