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세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Marjorie E. Kornhauser, 미국의 여성 조세법학자로 1992년부터 Tulane 대학교
로스쿨 교수, “Fairness and Taxation of the Family”(2005) 등 많은 조세관련
저서 출간 및 논문을 발표하였다.
출처 : 2017.4.14.자 The Washington Post “People don't like paying taxes.
That’s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them.”
<해 설>
2021년 미국 연방소득세의 부담액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갤럽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50%(2020년 46%, 1969년 69%)는 “세부담이 너무 높다”고
답했으며 44%(2020년 48%, 1969년 25%)는 “세부담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또한 납부하려고 하는 소득세가 “공정하다”는 비율이 55%(2020년 59%, 1944년
90%), “공정하지 않다”는 비율이 43%(2020년 39%, 1944년 10%)로 나타나,
아직도 상당수의 미국인의 의식속에는 세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s://news.gallup.com/poll/1714/%20taxes.aspx)
실제로 미국인의 45%는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어,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제상 아직 공정성 문제가 남아있고,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싸우는 것이다.
1930년대 위스콘신 주의회 의원이었던 경제학 교수 해럴드 그로브스(Harold M.
Groves, 1897~1969)는 "과세는 예술이자 기술이며 과학이기도 하다"(Taxation is
an art and a technique as well as science) 며 "과세는 때와 장소의 조건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매년 세금을 납부하면서, “세금은 누가 어떻게 왜 부과되는
것인지?”, “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지?” 에 대해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세금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다면 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절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들이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선동을 반복하며, 미사여구(美辭麗句)
만을 쏟아내고, 비생산적인 것을 영속화시키는 정치인들에게 불공정한 조세
정책을 펼치게 만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보에 밝은 유권자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세금에 대하여 무지(無知)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너무 높다.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갖추려면 먼저 시민들은 세금이 단지 숫자와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작성일 : 18-08-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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