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감면과 일자리 창출 ☆
「2017년 조세 감면과 일자리법」(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은 국내 경제에 투자하고 근면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
하기 위하여, 해외에 나갔던 자본을 미국 내로 다시 들여오는
기업들에게 역사적인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이미 보다 더 큰 경제 및 임금 증가를 이끌었던 기업을 위한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Steven T. Mnuchin(1962년생), 유대계 출신의 미국의 은행가, 영화 프로듀서,
골드만삭스 출신의 경제 경영 전문가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53:47로 인준
되어 2017.2.13. 제77대 재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출처 : 2018.8.1. 미국 재무부 보도자료 “Treasury Announces Guidance on
One-Time Repatriation Tax on Foreign Earnings”
<해 설>
2018.8.1. 미국 국세청(IRS)과 재무부(장관 Steven T. Mnuchin)는 「2017년 조세
감면과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2017.12.22.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제965조에 따라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
다국적 기업의 해외 소득에 관한 감면규정의 추가내용을 발표했다.
2017년 말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稅制改革)에 따라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낮아졌지만, 일부 관련 사업에 대한 공제 및 감면은 줄어들거나 폐지되었고,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도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이 법은 법인 소득세면에서 미국을 글로벌 세제(a global tax system)에서
영토 세제(a territorial tax system)로 변경하여, 해외에 투자된 국가에서 벌어들인
자회사(the subsidiary) 소득에 대해 미국 법인세율(35%)을 적용하는 대신에,
각 자회사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해당 국가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영토 세제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법인세율과 자회사가 합법적으로 설립된 국가의
낮은 법인세율(캐나다 15%, 멕시코 30%, 아일랜드 12.5%, 버뮤다 0%, 케이맨
제도 0% 등) 간의 차이만큼 절세할 수 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 회피가 금지된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약 3조
달러가 해외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법안은 회사가 결국
외국의 자회사 소득을 미국으로 환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에 15.5%의 세금을, 나머지 소득에 8%의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며,
납세자는 같은 법 제965조 (h)항에 의거 세금을 8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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