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기부(giving)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동기를 알 수는
없지만, 유산세(estate tax)는 분명히 고액 자산 가족들이
(high-net-worth families) 자신들의 관대함을 넓힐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다.
- William Henry Gates., Chuck Collins
· William Henry Gates(Bill Gates Sr, 1925년 출생), 은퇴 변호사, 자선가,
저술가로 그는 마이크로소프트회사의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의
아버지이다.
· Chuck Collins(1959년 생), 미국의 작가, 미국의 정책연구소 선임학자로
“Wealth for Common Good” 공동창업자
출처 : Tax Analysts 2010. All rights reserved. Tax ... - Tax History Project
<해 설>
2017년 말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유산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지만,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부유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면서,
유산세 면제금액을 2배로 인상함에 따라 유산세 과세대상이 대폭 축소되면서
일부 비영리단체는 곧 자선기부의 감소현상으로 인해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다.
경제학자이자 자선학자(慈善學者)인 패트릭 루니(Patrick Rooney,
IU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는 이로 인하여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가 연간 약 7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유산세는 사후에 자선 단체에 기증한 금액에 부합되는 유산세 및 증여세 부담의
감소를 생각하여 기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즉, 부자(富者)들의 유산에서
자선단체에 1달러를 기부하면 1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2018년부터 약 1,118만 달러의 부자(富者)가 상속인에게 유산을 남겨도 유산세가
면제되며, 그 면제수준은 부부에게는 두 배로 커진다. 유산세 면제 수준을 두 배로
인상하면,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유산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정 유산세법에 의한 추정치에 따르면, 연간 약 1,800건의 유산에만 유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유산세 면제 수준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 새로운 면제의 한계수준은 이전보다 2배 더 높아졌다. 물론
유산세 세율은 40%로 변함없다.
실제로, 한 부부가 2,500만 달러 상당의 상속재산을 남기면서 그들의 의지로
자선단체에 3백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면 유산의 가치가 2,236만 달러 미만이
되어 아무런 유산세도 내지 않게 된다.
유산세의 인센티브가 사라지거나 작아지면 자선기금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사람이 적어진다. 패트릭 루니(Patrick Rooney)의 연구결과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통제 및 유산세율의 10% 증가는 자선단체에 대한 유산 증여에서 거의 7%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기부하고, 특히 유산증여는 다른 종류의
기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자선단체를 후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은 대개 세금 공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연구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들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더 많은
돈을 제공할 가능성이 많다. 몇몇 연구자들은 유산세를 없애면 6%에서 12%
Economics 81(2):213-229, 2001년 8월]. 즉, 유산세의 과세범위를 축소하면
기부자의 평생 동안과 사망 후에도 자선기부는 감소하는 것이다.
(자료 : 2018.4.16. EJEWISH PHILANTHROPY “How the New Estate
Tax Rules could Reduce Charitable Giving by Billions”,
Patrick Ro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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