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이 너무 높으면 세금을 안낸다 ☆
언젠가는 우리가 10%의 세금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고대의 히브리어(Hebrew) 시대에도
십일조(tithe)는 항상 상당히 과중한 세금으로 여겨졌다.
- Andrew William Mellon(1855~1937), 미국의 은행가, 기업인, 자선가, 예술품
수집가, 주영대사(1932~1933), 재무부장관(1921~1932), 그는 45세 때 영국
기네스 양조회사(Guinness Brewing Co)의 대주주의 딸(20세)과 결혼했으나
1912년 이혼한 후 재혼하지 않았다.
출처 : 미국 의회기록 “Proceedings and Debates of the ... Congress”(1952.3.17.),
98권 part 2, 2422p
<해 설>
앤드류 멜론(Andrew William Mellon)은 1921년부터 1932년까지 워렌 하딩
(Warren G. Harding), 칼빈 쿨리지(John Calvin Coolidge Jr),
허버트 후버(Herbert Clark Hoover) 등 3명의 공화당 소속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12년간 재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멜론(Mellon)은 제1차 세계대전 때 거대한 연방 부채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취임
했고, 이를 위해서는 연방 세수입을 늘리고 연방지출을 줄여야만 했다.
그는 1920년대의 호황기, 1929년의 월가 추락,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보수적인 공화당원인 멜론(Mellon)은 연방세와 정부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했으며,
모든 소득 수준에 대한 소득세와 연방 재산세를 삭감하고 정부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
“과세의 역사는 과도한 세금은 본질적으로 납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높은 세율은 필연적으로 납세자에게 자본을 생산적인 기업(productive
business)에서 빠져 나가도록 압박을 가한다.”(미국 의회기록 하원편,
1984.9.26., 27360p)는 그의 이론은 전반적인 세율을 낮춤으로써 전체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라퍼(Laffer) 곡선’과 유사하다.
그는 최상위 계층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이 25% 이하인 경우에만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라는 '과학적 과세'(scientific taxation) 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했다.
실제로 멜론(Mellon)은 재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후 소득세 세율을 매년 인하했다.
연방소득세 최고세율을 1922년에 73%에서 58%로, 1923년에는 43.5%로,
1924년에는 46%로, 1925년에는 25%로, 1925년에는 24%로 인하했으며,
아울러 중산층, 노동자 계층 및 빈곤층 가정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었다.
멜론(Mellon)의 부유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부유한 개인이나 대기업의 투자를
장려했다. 그는 투자지출을 장려하는 효과에 있어서 조세 삭감이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부담을 주는 것보다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그는 재무부장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1922년에 법인세 세율을 19%에서 12.5%로
인하했으며, 자본이득세 세율도 73%에서 12.5%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같은 멜론(Mellon)의 조세개혁은 19세기 미국 농촌사회에서 1920년대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 미국 남부, 서부, 중서부의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대중 영합주의자들(populists)과 반항적인 공화당원들은
도시 사회화(urban society)를 향한 추세에 저항하면서 멜론(Mellon)의
조세개혁에 반대했다.
하지만 멜론(Mellon)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도시와 주변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 1920년대 뉴욕시에서는 많은 이웃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인종과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실현되어 도시의 성장과
함께 오늘날의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 부여된 뉴욕시를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멜론(Mellon)은 1929년부터 진행된 대공황이 시작된 이후 진행중인 경제 위기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인기가 떨어졌다. 1932년에 미국 하원은
멜론(Mellon)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시작했으나, 탄핵절차가 끝나기 전에 영국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멜론(Mellon)은 정적(政敵, political enemies)을 치기 위해 국세청
(IRS)을 이용한 최초의 주요 워싱턴 정치 인사였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도 받고
있으나, 그의 조세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재정으로 정부지출을 늘리면서 부족분을 부유층에 대한 중과와 세율 인상
등으로 충당하려는 우리나라의 정책입안자들은 멜론(Mellon)의 조세개혁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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