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과 세금은 가치관의 표현 ☆
세금감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산과 세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산과 세금을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과 세금은 우리의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2017년 말 세금감면을
통과시킨 미국 공화당의 가치관은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과 대기업들에게
1조 5천 억 달러를 쏟아 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겨우
빵부스러기를 손에 넣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은 우리는 예산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세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미국의 중산층을 강화시키고 싶습니다.
- Elizabeth Ann Warren(1949년생), 민주당 소속의 여성 상원 중진의원
(2013~현재), 텍사스 대학교 법과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교 법과 대학,
드 로스쿨 법학교수 역임, 파산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명한 학자로 정치
을 시작하기 전에 상법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법학 교수 중
한 명이었다.
출처 : 2018.7.24. CNBC 방송의 존 하우드(John Harwood)와의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문제)
<해 설>
미국에서 50%의 세율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느냐? 즉 그렇다면 누군가의
한계소득(marginal income)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CNBC 방송의 존 하우드(John Harwood)
기자의 질문에 워렌(Elizabeth Ann Warren) 의원은 그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앉아서 협상을 해야하는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 당시 경제팀은 “국가가 세금으로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가져 가면 안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들어 말했다.
이어서 워렌 의원은 미국이 매우 번영했던 시기가 있었다. - 즉 중산층이
성장했던 미국, 일하는 가족들이 대를 이어 더 나은 세대를 이루고 사는 미국은
당시 최고 한계세율(the top marginal rate)이 50%를 훨씬 넘는 나라이었다.
워렌 의원은 이처럼 세율이 높았던 시기에도 미국이 번영했던 것에서 보았듯이
세율이 높고 낮음은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보다는 그 영향이 모두에게 순기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워렌 의원은 공화당이 2017년 세금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비공개로
작성했으며, 그들은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이 동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기부자들 및 로비스트들과 함께 앉아서 세율을 결정했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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