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하였다. 그는 세금으로 인한 병폐로 백골징포(白骨徵布)와 족속에게 대신
거두는 일족 침학(一族侵虐)의 폐단에 있어서는 실로 천하의 심한 고통이며
재앙을 불러오는 큰 뿌리로 보았다.
당시 여섯 가지의 폐단이 있었으니, 이를 역폐(役弊), 부폐(賦弊), 적폐[糴弊,
환곡(還穀)에 관한 폐단], 해폐(海弊), 산폐(山弊), 삼폐(蔘弊)라 하였다.
(1) 아약 첨정(兒弱簽丁) 또는 황구첨정(黃口簽丁)
황구(黃口)는 부리가 노란 새 새끼’라는 뜻으로 어린아이를 이르는 말이다.
조선조에 국법으로 5세 미만의 황구유아(黃口乳兒)나 14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군적(軍籍)에 등록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철종 때에 이르러서 장정
(壯丁)에게 부과되는 병역세(兵役稅)인 보포제(保布制)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정이 되지 않은 황구(黃口)를 군적에 올려 세포(稅布)와
세미(稅米)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이처럼 극도로 문란해진
삼정의 폐단의 이면에는 많은 부정과 협잡이 개재되어 극도의 부패상을
자아냈으며, 국가전체의 위기를 조성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황구첨정
(黃口簽丁)을 황구충정(黃口充定), 아약첨정(兒弱簽丁)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2) 일족 침학(一族侵虐) 또는 인족침징(隣族侵徵)
조선 중기 이후 부당하게 부과하던 징세(徵稅)제도의 하나이다. 인(隣)은
인징(隣徵) 즉 경작자가 실종되어 10년이 경과되면 면세(免稅)하게 되어 있는
데도 그 규정을 무시하고 실종자의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실종자의 세금까지
납부하게 하던 제도이었으며, 족(族)은 족징(族徵) 즉 생활의 곤궁으로
군역(軍役)을 피하여 도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친족이 대신하여 군포(軍布)를
납부하게 하던 징수제도를 말한다.
당시 세금과 군역을 피하고자 도망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하여 다섯
가구를 한 통으로 묶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시행하였다.
(3) 침책(侵責)
조선(朝鮮) 시대에 물품을 거두어들일 때 트집을 잡아 술이나 돈을 청하던
폐단을 말한다.
작성일 : 18-07-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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